농지 환매 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1653회신일 2019.10.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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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 환매 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31

특례 미적용 시 일반 규정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하고, 특례 적용 시 환매농지 취득가액은 최초 농업인의 취득가액이다.

농지 환매 후 양도할 때 취득시기·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특례 미적용 시 일반 규정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하고, 특례 적용 시 환매농지 취득가액은 최초 농업인의 취득가액이다. 당초 매매가액과 환매가액의 차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의2조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인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뒤 환매하였다.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129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환매한 농지의 취득가액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이며, 환매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당초 매매가액과 환매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제97조 및「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 적용에 따른 환매농지의 취득시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회답

2.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환매한 농지의 취득가액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입니다. 환매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당초 매매가액과 환매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제97조 및「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의2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70의2조제2항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1653 (2019.10.31 회신), "농지 환매 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41)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 적용에 따른 취득시기 및 필요경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