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24.05.27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4.05.27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다가 1개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을 2개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24.05.27 · 미확인 · 사전-2024-법규재산-0115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다가 1개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을 2개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19.10.3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0737

조합원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개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입주권이 아니다. 비과세 대상은 법에서 정한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입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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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06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보유하다 하나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상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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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9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52

조합원입주권 2개 중 1개를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합원입주권을 2개 보유한 상태에서 1개를 양도하는 경우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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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