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2건
-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건물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1368
- 사업인정 전 건물 매수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5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어업권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거나, 그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1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