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회수 해외 매출채권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1206회신일 2019.10.3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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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31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장기 미회수된 매출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지법인의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직물 제조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원재료 임가공과 해외 제품생산을 위해 직물염색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 원재료를 공급했으나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었다.

질의요지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3116

본문(원문)

면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원재료 임가공 및 해외 제품생산을 위해 직물염색을 주업으로 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원재료를 공급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원재료 매출채권 회수가 장기간 지연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가.

회답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1206 (<time datetime="2019-10-31">2019.10.31</time> 회신), "장기 미회수 해외 매출채권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20)
원 제목: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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