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경유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갑법인은 버뮤다 소재 쟁점SPC를 통해 카타르 소재 A법인에 지분투자하였다. 쟁점SPC는 A법인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갑법인에 배당했고, 카타르 현지법에 따라 해당 소득의 조세가 감면되었다.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자는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특수목적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과-2970

내국법인(‘갑법인’)이 버뮤다 소재 특수목적회사(‘쟁점SPC’)를 통해 카타르 소재 A법인에 지분투자하고, 쟁점SPC가 A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쟁점배당소득’)을 재원으로 갑법인에 배당을 하는 경우로서,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카타르 현지법에 따라 그 조세가 감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갑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갑법인은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 한·카타르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때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특수목적회사의 설립 목적 및 기능, 운영 방식 및 존속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갑법인이 쟁점SPC를 통해 A법인에 지분투자하고 쟁점배당소득을 재원으로 배당받은 경우, 조세 감면을 이유로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갑법인은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 한·카타르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익적 소유자인지는 특수목적회사의 설립 목적 및 기능, 운영 방식 및 존속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국조-0079 (2024.11.28 회신), "SPC 경유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