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주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4114회신일 2025.12.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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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법인 주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24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비영리법인이 매입한 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차감하는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양도한다.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과-1883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은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세무상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은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인 세무상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4114 (2025.12.24 회신), "비영리법인 주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77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779)
원 제목: 쟁점 주택의 토지등 양도소득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