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모자회사 간 합병은 적격합병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4038회신일 2025.03.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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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완전 모자회사 간 합병은 적격합병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18

적격합병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00% 모자회사 간 합병이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격합병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의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합병 당사자는 100% 모자회사 관계에 있다. 이들 법인 사이에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다.

100% 모자회사간 합병인 경우 적격합병에 해당

법인세과-440

100% 모자회사간 합병인 경우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제3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44조제3항1호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3항의 적용을 제외합니다.

100% 모자회사 간 합병인 경우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4038 (2025.03.18 회신), "완전 모자회사 간 합병은 적격합병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40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408)
원 제목: 100% 모자회사간 합병인 경우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 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