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자회사 지급금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국조-0218회신일 2025.03.1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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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브라질 자회사 지급금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18

해당 지급금은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브라질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잉여금 처분 지급금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금은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브라질에서 이자로 취급되고 자회사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브라질 자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브라질 세법상 이자로 취급되는 지급금을 내국법인에 지급하였다. 브라질 자회사는 해당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 시 비용으로 공제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브라질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브라질 세법상 이자로 취급되는 JCP를 내국법인에게 지급하고, 브라질 법인이 해당 JCP를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 시 비용으로 공제하였다면,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적용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브라질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브라질 세법상 이자로 취급되는 JCP를 내국법인에게 지급하고, 브라질 법인이 해당 JCP를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 시 비용으로 공제하였다면,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브라질 자회사가 지급한 브라질 세법상 이자 취급 금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브라질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지급하고 이를 브라질 세법상 이자로 취급하며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 시 비용으로 공제하였다면,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국조-0218 (2025.03.18 회신), "브라질 자회사 지급금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96)
원 제목: 내국법인이 브라질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JCP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