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개인 차량 주차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1663회신일 2025.05.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직원 개인 차량 주차비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5.21

사업장 인근 유료주차장과 계약해 출퇴근 차량을 주차하게 한 비용은 손금에 해당할 수 있다.

임직원 개인 소유 차량의 주차비를 법인이 지출하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인근 유료주차장과 계약해 출퇴근 차량을 주차하게 한 비용은 손금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 연관성, 지급규정, 지출 금액의 통상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장 소재지 인근 유료주차장과 계약했다. 출퇴근에 사용하는 임직원 개인 소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비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출퇴근에 사용하는 임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유료주차장에 지급한 주차비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85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업장소재지 인근 유료주차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출·퇴근에 사용하는 임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지출한 주차비는 「법인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주차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와의 연관성, 지급규정, 지출한 금액의 통상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출퇴근에 사용되는 임직원 개인 소유 차량의 주차비를 지급한 경우 손금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사업장소재지 인근 유료주차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출·퇴근에 사용하는 임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해당 법인이 지출한 주차비는 「법인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 손금 해당 여부는 업무와의 연관성, 지급규정, 지출한 금액의 통상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1663 (2025.05.21 회신), "임직원 개인 차량 주차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22)
원 제목: 법인이 지출한 주차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