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8의4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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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현지 납부세액 없는 외국자회사 배당도 익금불산입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국조-0251
- 익금불산입되지 않은 외국배당금은 공제 대상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국조-2997
- 겸영법인의 공통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56
- 겸영 법인의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56
- 겸영법인의 광고선전비는 전액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11
- 광고선전비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에 넣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34
- 무상 제공한 신제품은 얼마로 광고비 처리하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3516
-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도 소득에서 공제하는가?·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01254-1930
- 콘도미니엄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3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광07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다른 주주들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청구인이 신주를 모두 인수한 이 건 유상증자에 있어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전07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인의 순손익가치 변경에 따라 쟁점주식의 수증 당시 1주당 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시 종전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산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1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식1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1의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 산정의 당부, ③ 쟁점주식2의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 산정의 당부, ④ (쟁점주식2의 증여 관련) 부정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영업권 산정 시 제외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9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매매거래는 양도인의 사망 이후 2개월 뒤 소급하여 이루어진 매매계약에 근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구49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광고선전비의 한도초과액(취소)국심1999서09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점포매장에 설치한 간판의 감가상각비는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한도액을 시부인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1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