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주식을 다른 사업에 써도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법인-0380회신일 2025.08.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주식을 다른 사업에 써도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8.11

피출자법인이 해당 주식을 지주회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받은 주식을 출자법인과 다른 지주회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피출자법인이 해당 주식을 지주회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7의2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주회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가 보유 주식을 현물출자해 지주회사업 목적의 내국법인 B를 단독 설립했다. B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지주회사업에 계속 사용한다.

질의요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의 사업과 상이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여부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회답

법규과-1815

본문(원문)

정관상 지주회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A)이 기존에 보유해온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내국법인(B)을 단독으로 설립한 후,

해당 내국법인(B)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지주회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의 사업과 상이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정관상 지주회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가 보유하던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업 목적의 내국법인 B를 단독 설립하고, B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지주회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47의2조제1항제2호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0380 (2025.08.11 회신), "현물출자 주식을 다른 사업에 써도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100)
원 제목: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의 사업과 상이한 사업에 사용 시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