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이익소각 의제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3283회신일 2025.09.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주식 이익소각 의제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9.11

해당 의제배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적용 대상이다.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으로 생긴 의제배당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적용 대상이다.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하며 제2항 제8호 등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8의2조제2항제8호 법인세법 제17의2조제5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제2항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의2조 제5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발행법인이 법인주주 보유 주식을 매입했다. 상법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그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의제배당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으로 발생하는 의제배당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회답

법인세과-1428

본문(원문)

주식발행법인이 법인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으로 발생하는 의제배당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의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8의2조제2항제8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7의2조제5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8의2조제1항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3283 (2025.09.11 회신), "자기주식 이익소각 의제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47)
원 제목: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으로 발생하는 의제배당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