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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액 계산에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제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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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요지

회답

본문(원문)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396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순손익액에서 제외하나?
• 재삼46014-1006 순손익액에 다른 금액도 가감할 수 있나?

관련 해석

• 세금 납부 차입금을 운용소득으로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2017.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62
•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세액은?
  2010.10.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79
• 물적분할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2009.1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9
• 인적분할 신설법인은 추정이익을 선택할 수 있나?
  2008.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93
•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2008.0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8
• 인적분할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2006.05.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8

이 답을 인용할 때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51)

원 제목

보험업 영위법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익금산입액의 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