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매수차손익 계산 시 교부 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4001회신일 2026.01.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매수차손익 계산 시 교부 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1.08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가액은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분할매수차손익을 계산할 때 분할 당시 주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가액은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적격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제46의3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의3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적격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었다. 이후 해당 법인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분할매수차손익을 산정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지급한 교부 주식의 시가는 분할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53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적격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함으로써 분할매수차손익을 산정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의 가액은 분할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분할매수차손익을 산정하는 경우 분할 당시 주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가액은 분할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6의3조제3항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4001 (<time datetime="2026-01-08">2026.01.08</time> 회신), "분할매수차손익 계산 시 교부 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993)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지급한 교부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