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1
특허사무소도 특허권 평가 전문가에 포함되나?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사무소 포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사무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은 특허사무소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다. 세무서장 등은 2개 이상의 감정기관 또는 특허사무소 감정가액과 특허권의 성질 등 제반사정을 감안한다.
근거 법령·조문
4,902
로열티 실질귀속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가? A법인이 그 자회사인 B법인 소유의 음악 콘텐츠에 대한 권리(license)를 관리하는 자로서 외국법인에게 위 콘텐츠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서 로얄티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이를 B법인에게 지급한 경우,
법인세 - 2022.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열티의 명의상 수령인과 실질귀속자가 다를 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음악 콘텐츠 소유자이자 로열티 수익을 인식한 B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A법인이 로열티 전부를 B법인에 지급하고 수수료 수익만 인식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4,903
양국 근무자의 선택권 이익은 어떻게 배분하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근로소득)을 두 국가에 분배하는 경우, 과세권 분배를 위한 근로제공기간 범위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이 되는 약정근로기간(의무고용기간)으로 봄이 타
국제조세 - 2022.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근무한 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배분 기준을 물었다. 행사이익은 의무고용기간의 각국 근로제공비율에 따라 양국에 배분한다. 근로제공비율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짜의 비율로 계산한다.
4,904
2017년 8월 2일 전 취득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 2022.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에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시행령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4,905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가 한 울타리 안의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2동(A, B)의 주택 중 B동을 멸실한 후 A동과 당해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3.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의 두 주택 중 한 동을 멸실하고 남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등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판정은 기존 사례를 따르고, 고가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는 표2를 적용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하며 멸실된 주택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06
특례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거주자가 소득법§89①(4)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특법§99의2①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특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가목과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907
심판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조세심판원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2.03.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심판원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세 가지 유형별로 물었다. 심판청구 결정은 판결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시된 각 결정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거래 효력과 무관하거나 동일 과세단위에만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908
재산분할로 취득한 공동주택 지분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로서, 일방 당사자가 혼인 후 부부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
양도소득세 - 2022.03.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공동명의 주택의 상대방 지분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계약 및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고 재산분할로 취득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인지 이혼 위자료인지 여부는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4,909
법인 사용인의 출자비율도 특수관계 판단에 넣나? 본 건 법인의 사용인은 최대주주등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등이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와 상증법 상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지와 30% 출자비율 계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행령상 30% 출자비율을 판단할 때 사용인의 출자비율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10
감면받은 농지는 증여재산 합산에서 제외되나? 감면받은 농지의 증여재산가액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농지 외의 농지를 같은 사람에게 증여받을 때 기존 농지가 합산되는지 물었다.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의 가액은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5년간 감면세액 합계의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4,911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BR/>기해석사례(서면-2020-자본거래-3107, 20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시가로 소각할 때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를 적용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912
주식 교환계약의 교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나?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기반으로 교환계약서상 기재한 교환가액은 양도가액으로 보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 - 2022.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계약서상 교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객관적 금전가치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의 교환거래가액은 양도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계약 내용과 교환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액의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4,913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에게 중개면허와 표시의무가 있는가?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가 주류 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에서 규정하는 표시금지 의무 대상은 해당되지 않음
기타 - 2022.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의 중개업면허 필요 여부와 표시금지 의무를 물었다. 거래 수단만 제공하면 면허가 필요 없고 고시상 표시금지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에 직접 개입하거나 판매이익을 분배받아 사실상 중개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914
어업피해 영업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 내수면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양만장 등 어업피해에 대하여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어업피해 영업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수면양식어업 사업자가 받은 영업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양만장 등 어업피해에 관해 해당 보상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915
재건축 중 여러 대체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다른 주택(B･C･D)을 취득한 경우로서 B･D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
양도소득세 - 2022.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에 다른 주택 세 채를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B·D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양도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C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916
분양권 보유 중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2.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과 대체주택 취득 당시 기존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요건에 맞게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4,917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청산절차 진행 중이거나 사업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은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해당 여부는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18
두 차례 퇴직소득을 합산 정산할 수 있나?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직 퇴직금 수령 후 정규직 희망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 정산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제출하면 두 퇴직소득을 합산해 정산한다. 근속연수는 양쪽 근속월수를 합산한 뒤 중복기간의 월수를 뺀다.
근거 법령·조문
4,919
기업집단 계열사 임원과의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가? 내국법인이 기업집단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BR/><BR/>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2.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임원에게서 주식을 매입하면 특수관계인 거래인지 물었다.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기업집단의 다른 계열회사 임원이면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4,920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결정은 특례제척기간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지급결정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5호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결정에 이르게 된 근거 및 원인을 살펴보아야할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2.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초과근무수당 지급결정이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사유인지 묻는다.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지급결정에 이르게 된 근거와 원인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21
장기임대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22.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을 지키면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거주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4,922
반환한 주식 양도차익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22.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주식 양도차익 상당액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계약서와 금융 증빙, 판결문 및 조정 결정문 등을 함께 검토한다.
4,923
합병신주 양도 시 대주주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된 사업연도 중에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의 시가총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7항제2호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주가 합병신주를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양도할 때 대주주 요건을 물었다. 대주주 범위 판단을 위한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7항제2호로 평가한다. 피합병법인 주주가 코스닥 상장 합병법인의 신주를 받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924
이혼 분할연금은 누구의 총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적연금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연금 수급권자로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여 분할연금을 선 청구한 자는 연령이 도달하기 이전에는 수급권자에 해당
조세특례 소득세법 2022.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분할한 공적연금소득을 근로장려금 연간 총소득 합계액에 누구의 소득으로 포함하는지 물었다. 수급권 연령 전 선청구자는 수급권자가 아니므로 실제 연금을 수급한 자의 연간 총소득에 포함한다. 연간 총소득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각 연금소득의 합계액이며 공적연금 납세의무자는 수급권자다.
근거 법령·조문
4,925
비과세 합의금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1. (합의금이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 B법인이 합의금에 대해 A법인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대가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A법인에게 가공수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 2022.03.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합의금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가산세와 과세 합의금의 수취 주체를 물었다. 비과세 거래이면 A법인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과세 거래이고 공급시기가 분할등기일 후이면 권리·의무를 승계한 A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4,926
동거봉양 합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2022.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현재 1주택자가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10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며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해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여야 한다.
4,927
전기 미공제 연금보험료도 세액공제되나?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하고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전환 신청액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와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미공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으로 전환해 달라고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28
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로 수탁자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22.1.1. 이후 수탁자가 위탁자와 신탁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22.1.1. 전에 위탁자와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로 수탁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수탁자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022.1.1. 이후 차입형 토지신탁계약과 그 전에 위탁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929
위탁시설 운영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 - 202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에서 수탁자가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업무 범위, 운영형태 및 위·수탁협약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930
자금보충약정의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관련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보충약정으로 양수한 대출채권이 채무보증 구상채권인지 물었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약정이 채무보증인지는 거래내용과 약정서 등을 고려해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31
특례주택과 보유한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1.1.1. 현재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특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소유주택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4,932
국외지점 지급이자는 이월공제배제 직간접비용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배제되는 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ㆍ간접비는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때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은 관련비용을 의미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점의 본점 지급이자가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배제 계산상 직간접비용인지 물었다. 직간접비용은 원천지국의 과세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관련 비용을 뜻한다. 해당 이자비용이 원천지국에서 손금에 산입됐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933
혼인합가 특례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1주택(B)을 먼저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특례에 따라 1세
양도소득세 - 2022.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특례로 한 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4,934
지배주주 남매인 직원의 전세대여금도 인정되나? 내국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남매이면서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2.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의 남매인 직원에게 빌려준 전세자금이 규정상 대여액인지 물었다. 해당 직원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다. 직원이 지배주주등의 남매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대여금의 성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4,935
부동산 80% 이상 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부동산 80% 이상 보유법인의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며, 이는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4,936
세대분리 뒤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세대의 일부 세대원이 분리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다시 기산하지 않는다.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37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단기재상속 공제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한 뒤 사망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증여재산가액은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938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2021.2.17. 전에 1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1.2.17.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다.
4,939
제품개발용 기계장치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장품 제품 개발용 사업용 기계장치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용 기계장치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는 같은 항 제2호 각목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940
토지와 미준공 건물 일괄양도 시 과세특례 범위는? 건물(미준공)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토지(전) 전체 면적에 대해서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202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토지와 대상이 아닌 미준공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손익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41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감면이 되는가? 감면업종으로 창업하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창업 당시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42
분양전환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대금이 기납부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은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기납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을 처음 납부한 날이 아니라 그 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임대관계 종료 후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에 합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943
의무임대 후 등록하지 않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특법§97의3(“쟁점특례”) ①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쟁점주택”)을 조특령§97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의무임대기간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민간임대
조세특례 - 2022.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임대기간이 지난 뒤 양도일까지 임대주택 등록을 유지해야 쟁점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지 않아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쟁점주택을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한 경우여야 한다.
4,944
철거할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양도하며 계약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특약사항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
부가가치세 - 2022.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한 뒤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때 건물 공급가액을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매매특약에 따른 철거와 토지만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945
면적 감소 후 남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조정금을 지급받은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해당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양도소득세 - 2022.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조사로 면적이 감소하고 조정금을 받은 뒤 남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남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을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4,946
해외주식 환전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외국법인 발행한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환전수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환전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환전수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환전수수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947
첨가물 없이 훈연한 민물장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 제0305호로 분류되는 훈제장어를 다른 첨가물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BR/>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
부가가치세 - 2022.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가물 없이 훈연한 민물장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제된다. 고유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했다면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4,948
편입 전후 기준시가가 모두 음수면 감면되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조특법§69①단서 및 조특령§66➆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토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이면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없다. 주거지역 편입 토지를 상속받아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되고 보상가액이 편입 전 기준시가로 산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949
기존 주택 처분 후 취득한 신규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21.1.1. 현재 일반 2주택자(A,B)가 1주택(A)을 과세로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B,C)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
양도소득세 - 2022.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2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하며 그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가능하다.
4,950
자사 쇼핑몰에서 쓴 카드 포인트는 공급가액에서 빠지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등으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이 해당 사
부가가치세 - 2022.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사가 적립한 포인트를 자사 소매업장에서 사용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을 물었다. 포인트 사용액만큼 재화를 할인해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한 사업장에서 겸영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