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취득한 공동주택 지분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되는 주택을 보유하다 이혼한 경우이다. 일방이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상대방 지분을 취득한 뒤 주택을 양도한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로서, 일방 당사자가 혼인 후 부부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타방 당사자 지분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부동산납세과-644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로서, 일방 당사자가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타방 당사자 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타방 당사자 지분을 취득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의 적용 여부

회답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혼하고,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타방 당사자 지분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 내용과 이혼 경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0084 (<time datetime="2022-03-23">2022.03.23</time> 회신), "재산분할로 취득한 공동주택 지분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