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 없이 훈연한 민물장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민물장어를 훈제기에 훈연한 뒤 다른 첨가물 없이 공급한다.

관세율표 제0305호로 분류되는 훈제장어를 다른 첨가물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같은 법§9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과-837

민물장어를 훈제기에 훈연하여 다른 첨가물 없이 공급함에 있어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민물장어를 훈제기에 훈연하여 다른 첨가물 없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304 (<time datetime="2022-03-15">2022.03.15</time> 회신), "첨가물 없이 훈연한 민물장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