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에게 중개면허와 표시의무가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소비-0960회신일 2022.03.2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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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에게 중개면허와 표시의무가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3.22

거래 수단만 제공하면 면허가 필요 없고 고시상 표시금지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의 중개업면허 필요 여부와 표시금지 의무를 물었다. 거래 수단만 제공하면 면허가 필요 없고 고시상 표시금지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에 직접 개입하거나 판매이익을 분배받아 사실상 중개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통신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에서 거래 또는 매개수단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가 주류 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에서 규정하는 표시금지 의무 대상은 해당되지 않음

회답

소비세과-197

본문(원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통신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 거래 수단만을 제공할 뿐이므로 주류 중개업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타인 간의 주류거래에 직접 개입하거나 주류 판매와 관련된 이익을 분배받는 등의 행위를 통해 사실상 중개행위를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통신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 매개수단만을 제공하는 자이므로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에서 규정하는 표시금지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가 주류 중개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와 표시금지 의무를 적용받는지 여부.

회답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통신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에서 거래 수단만 제공하므로 주류 중개업 면허가 필요하지 않음. 다만 타인 간 주류거래에 직접 개입하거나 주류 판매 관련 이익을 분배받는 등의 행위로 사실상 중개행위를 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매개수단만 제공하는 자이므로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의 표시금지 의무를 적용받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비-0960 (<time datetime="2022-03-22">2022.03.22</time> 회신),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에게 중개면허와 표시의무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803)
원 제목: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의 범위와 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