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신주 양도 시 대주주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144회신일 2022.03.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신주 양도 시 대주주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3.21

대주주 범위 판단을 위한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7항제2호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주주가 합병신주를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양도할 때 대주주 요건을 물었다. 대주주 범위 판단을 위한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7항제2호로 평가한다. 피합병법인 주주가 코스닥 상장 합병법인의 신주를 받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7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인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았다. 해당 주주는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된 사업연도 중에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의 시가총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7항제2호에 의함

회답

법규과-91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합병법인(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의 범위 판단 시 시가총액은 같은 조 제7항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된 사업연도 중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의 시가총액 계산방법.

회답

피합병법인(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의 범위 판단 시 시가총액은 같은 조 제7항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7항제2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144 (2022.03.21 회신), "합병신주 양도 시 대주주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80)
원 제목: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된 사업연도 중에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