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의3조 국외자산의 양도가액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전기 미공제 연금보험료도 세액공제되나?
  2022.03.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소득-190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5구4426 · 2026.03.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캐나다 소재 외국법인에 홍콩법인의 발행 비상장 쟁점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그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동 출자의 대가로 취득한 캐나다 외국법인의 발행 상장주식에 1주당 **캐나다달러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중0606 · 2020.05.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주식 양도가액의 외화환산 기준일을 계좌입금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구1209 · 2017.05.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취득 및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해외차입금을 포함한 거래가액을 재정환율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서4473 · 2014.1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취득 및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해외차입금을 포함한 거래가액을 재정환율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서4486 · 2014.1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취득 및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해외차입금을 포함한 거래가액을 기준환율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4중4453 · 201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취득 및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해외차입금을 포함한 거래가액을 기준환율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4중4454 · 201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부동산 양도차익 산정시 해외차입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2서2993 · 2012.09.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의한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와 평가(기각)
  조심 2009서2300 · 2009.1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