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주택과 보유한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한 세대가 일반주택 A와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 B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일반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다.

21.1.1. 현재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법규과-882

귀 서면질의의 경우, 21.1.1. 현재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에 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4, 2021.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4, 2021.12.28.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주택(B주택)과 일반주택(A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A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판단 시 특례주택(B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주택(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A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4(2021.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특례주택(B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반주택(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5890 (2022.03.18 회신), "특례주택과 보유한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