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51
계약금을 2017년 8월 3일 이후 완납하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 2022.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에 계약하고 일부 계약금만 지급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계약금을 완납한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계약금 완납일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4,952
소급 지급한 임금인상액은 어느 해 소득인가? 미환류소득 계산시 내국법인과 노조의 2020년 7월 1일 ~ 2021년 7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협상이 2021년 8월에 타결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
조세특례 - 2022.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협상 타결 후 소급 지급한 임금인상액을 어느 해의 근로소득으로 볼지 물었다. 2021년 9월 지급액 중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인상액은 2020년 근로소득으로 본다.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귀속 문제이다.
4,953
무상으로 받은 농지는 자산수증이익인가? 농업회사법인이 종중 소유(실제소유자) 농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시점의 자산 시가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타인에게 농지를 무상으로 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시점의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54
사업주체에게 발급한 확인서도 미분양주택확인서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미분양주택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체에 발급한 미분양주택확인서도 포함되나,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체에게 발급한 확인서가 법정 미분양주택확인서인지 물었다. 그 확인서도 시행령상 미분양주택확인서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55
분양권 상태로 신청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분양권 상태로 ’20.7.10.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기타 - 2022.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7.10. 전에 분양권 상태로 등록 신청한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종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기한 전에 신청했다면 개정 시행령의 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4,956
멸실건물 취득가액과 컨설팅비는 필요경비인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양도하거나, 새로 건물을 건축하여 그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와 기존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매매대금 협상용 컨설팅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철거 목적이 당초부터 명백할 때만 취득가액을 산입하며, 해당 컨설팅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 이용 목적과 컨설팅용역 비용의 성격을 각각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57
대가 없는 비적격분할합병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던 중 B법인의 사업부분을 비적격분할합병시 분할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B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에 해
법인세 - 2022.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의 사업부문을 대가 없이 비적격분할합병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만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A법인이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한 B법인의 사업부문을 승계하면서 분할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다.
4,958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
양도소득세 - 2022.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양도를 부동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 주식이 정해진 부동산 관련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등의 양도로 본다. 질의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959
일반연구비 증가분 계산에서 어떤 연구비를 빼는가? 내국법인이 2021과세연도(2021.01.01.～2021.12.31.)에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적용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3.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유형의 연구개발을 병행할 때 증가분 방식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산정방법을 물었다. 비교대상 연구비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전액을 제외한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각 과세연도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분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960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이연세액을 내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후,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후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 기간은 교환·이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4,961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의 무주택 세대는 누구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양도소득세 - 2022.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과 관련해 무주택 1세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여기서 1세대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뜻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4,962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①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이거나 ② 거래된 비상장주식
상속증여세 - 2022.03.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안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기간 내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포함되지만 부당한 거래나 일정 규모 미만 거래는 제외된다.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소규모 거래는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963
주택임대업이 아닌 업종으로 등록해도 합산배제가 되나? 주택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2.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주택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했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964
특수학교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 구 ｢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는 ｢초․중등교육법｣(’97.12.13. 법률 제5438호로 제정된 것의 부칙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므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질의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의
상속증여세 - 2022.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학교와 장애인 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구 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4,965
오픈마켓 현금결제는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을 받습니다.<BR/>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으로 결제할 때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발급의무가 있고 미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일정한 사이버몰 거래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신 발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발급 가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4,966
체력시설 임야 처분은 고유목적사업 자산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체력단련시설 및 산림휴양코스 임야가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967
초과납부 분담금 반환은 배당소득인가? 그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이면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당해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바, 그 분배금의 원천에
소득세 소득세법 202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초과납부 분담금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과다납부 출자금의 반환이면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이면 배당소득이다. 분배금이 어느 경우인지는 그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68
교회 소유 주택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주택의 용도, 보유목적, 사용현황과 수익사업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69
재난지역 입시학원 사업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지역의 입시학원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인적용역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 입시학원에서 정해진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재난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70
타 법인 자산을 재취득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타 법인 명의로 최초 취득한 기계장치를 그 타 법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으로 재취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202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법인 명의로 최초 취득한 기계장치를 재취득할 때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재취득한 경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판단이다.
4,971
지방자치단체 출자 공사는 중견기업인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는 중견기업요건 중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조세특례 - 202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방공사는 중견기업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를 100% 출자한 소유관계가 판단 근거다.
4,972
농어촌특별세 신고 가산세와 환급이 가능한가?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2012.1.1.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47조의3에서 규정한 신고의무위반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의무위반가산세와 착오납부액 환급을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한 분부터 해당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납부액은 충당 후 잔액이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973
미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2018년 3월 31일까지 소득법§168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주택법 202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자가 미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기한까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74
반환한 연장근로수당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근로수당을 반환한 소방공무원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기존 해석례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975
어린이집 원장의 월정직책급은 근로소득인가? 기존 급여계좌에 입급되고 있고 별도의 정산보고를 거치지 않아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쟁점금원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 - 202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이 받는 월정직책급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근로 제공의 대가이거나 근로를 전제로 규칙적으로 지급됐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업무 관련 사용을 입증하지 못했는지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976
소상공인 상품 소비 추첨상금은 과세되나?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에 따라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하는 개인에게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한 개인에게 추첨 지급하는 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추첨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하는 상금에 관한 결론이다.
4,977
생활숙박시설 선정 지위도 분양권인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지위가 분양권인지 물었다. 생활숙박시설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상 분양권이 아니다.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이다.
4,978
고객 기여도에 따른 포인트는 소득세 대상인가? 소득세법집행기준§21-0-5에 규정된 사례금을 살펴보면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등을 의미하고
소득세 - 202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고객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는 포인트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인트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회사의 가입 고객에게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는 포인트라는 전제의 회답이다.
4,979
분양권 지분 증여 시 2주택 허용기간이 단축되나?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분양권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이면 배우자 증여 후에도 종전 규정의 3년을 적용한다.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2018년 9월 14일 이후 지분 1/2을 증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80
국외주택 제세공과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해당 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property tax)는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으로서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2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주택 임대사업의 제세공과금이 어느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981
중도 폐업자의 제3자물류비용을 연환산하는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폐업자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판단 시 연환산 여부를 물었다. 공제는 각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 금액을 초과할 때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과세연도는 소득세 과세기간이며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4,982
임대주택만 남긴 뒤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을 부담부증여한 뒤 남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일정한 임대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실제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83
법인전환 시 남은 창업감면기간을 승계하나? 적격 법인 전환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 기간을 승계함
조세특례 - 202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 중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 남은 감면기간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전환한 중소기업 법인은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 방식과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4,984
벌크와인 병입에도 모든 제조시설이 필요한가? 벌크와인을 수입하여 병입(甁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며, 제조면허를 신청할 때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제조시설 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시설요건 중 주류의 담
기타 - 2022.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벌크와인을 수입해 병입 판매할 때 제조면허와 시설요건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주류 제조면허와 별표1의 제조시설 기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담금·저장·제성용기는 제조 방법상 필요할 때만 설치할 수 있다.
4,985
2020년 말 당첨된 분양권도 일시적 특례가 되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2.31.에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보유 세대가 ‘20.12.31.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86
임대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중첩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이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특례 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2개월 이내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87
같은 중분류 내 업종변경 기간도 가업기간인가? 2020년 6월 상속개시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가업 영위기간 계산법을 묻는다. 동일한 중분류 안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2020년 6월 상속이 개시된 사실관계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988
대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대출금의 최대 약정기한 경과 또는 도래로 계약자 및 금액의 변경 없이 재약정 또는 대환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2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자와 금액을 바꾸지 않고 대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과세문서인지를 묻는다. 조건변경 증서 자체는 해당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대출금이나 잔액에 관해 계약서를 다시 쓰면 과세된다. 다시 작성한 계약서는 새로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989
전액 이체하는 녹색프리미엄은 익금인가? 녹색 프리미엄의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다른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녹색프리미엄은 내국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예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2.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소비자에게 받아 다른 법인으로 전액 이체하는 녹색프리미엄이 익금인지 물었다. 소유와 관리가 다른 법인에 전적으로 귀속되면 예수금이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납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전액 이체하고 그 귀속이 관련 규정상 명백해야 한다.
4,990
토지 임차부터 추진한 PFV도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나? 조특법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하여 토지 임차, 인허가, 토지 매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
조세특례 - 2022.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토지 임차, 인허가, 토지 매입을 순차 추진할 때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면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PFV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정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경우이다.
4,991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1주택 양도(과세) 시, 해당 주택이 소득령§167의10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을 과세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세대전원 이사·전입신고 요건과 중과 제외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992
간접출자법인 판단 시 친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증법§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상증령§34의3⑯의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
상속증여세 - 2022.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간접출자법인 판단에서 지배주주 등의 친족 범위를 물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상증법상 지배주주만 인용하고 친족을 제한하지 않는 제1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4,993
비조정지역 취득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994
공제대상자산 공급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공제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공급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규정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2.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공급한 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공급한 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제는 자산에 투자한 내국인이 해당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4,995
조폐공사의 보안 특수인쇄물 공급은 면세되나?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에 필요한 위‧변조방지용 보안요소가 포함된 특수인쇄물을 제조‧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
부가가치세 한국조폐공사법 2022.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조폐공사가 보안요소가 포함된 특수인쇄물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특수인쇄물 공급은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환경부의 1회용 컵 보증금제에 필요한 인쇄물을 관리센터에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96
근무상 퇴거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퇴거기간을 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퇴거기간은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4,997
승계 자산 교체가 사업 폐지에 해당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2.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면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승계 사업의 지속을 위한 자산 교체라면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교체인지 여부는 사례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4,998
생활치료센터 출장비는 비과세 소득인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출장비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치료센터 파견 근무자가 받는 출장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출장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이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 지급기준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99
교환사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교환가액의 적정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22.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권 행사로 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발행법인은 당초 약정된 교환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약정 교환가액이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000
직원 휴양용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2.0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주택을 직원 휴양용 등 일시적 숙소로 사용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파견 주재원이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