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시설 운영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수탁자가 시설 관리·운영 용역의 대가를 받거나 단순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단순히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 용역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위·수탁 업무의 범위, 운영형태 등 위·수탁협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과-46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단순히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 용역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위·수탁 업무의 범위, 운영형태 등 위·수탁협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2, 2007.05.02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 수탁자가 받는 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위·수탁계약에 따라 단순히 시설 관리 및 운영 용역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위·수탁 업무의 범위, 운영형태 및 협약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2, 2007.05.02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고, 공급을 단순 대행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해당 유형은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가-6362 (2022.03.18 회신), "위탁시설 운영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