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1
근로자 증가인원 한도는 2020년 전에도 적용되나?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됨
조세특례 - 2022.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 한도가 2020년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도 한도규정을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시기에 관한 판단이다.
4,702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 창업감면을 받나?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 - 2022.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함께 하는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업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면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구분경리가 적용의 조건이다.
4,703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2.05.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완전자회사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얻은 주식의 초과가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주식 시가가 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별도 규정이 없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04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은 언제인가? 종전의 주택(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B분양권)를 2017.11.10.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
양도소득세 - 2022.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을 뜻하며, 제시된 조건에서는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사고 B분양권을 2017.11.10. 이전에 취득한 경우다.
4,705
이월공제배제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배제 금액 산정을 위한 한도초과액 계산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배제 금액 산정을 위한 한도초과액의 계산방식을 물었다. 한도초과액 계산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적용한다. 이월공제배제 금액은 관련 시행령과 외국납부세액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6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넣나?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BR/>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7
농업회사법인 급여는 영농자녀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영농자녀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 중 농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금액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농업회사법인으로 받은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에서 받은 총급여액이 영농자녀 요건상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 증여세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요건을 충족해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08
벤처투자조합에서 받은 이익은 누가 납세하나?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
소득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22.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투자조합에서 구성원이 분배받는 이익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구성원별 이익 분배가 확인되면 각 구성원이 소득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다. 분배비율이 정해졌거나,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구성원별 분배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9
가정용 소형 핀볼게임기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가정용 소형 핀볼 전자게임기는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핀볼머신 및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
기타 개별소비세법 2022.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구점 등에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소형 핀볼게임기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장난감용으로서 법령상 핀볼머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법령상 핀볼머신에 해당하는지는 크기·재질·가격·유통경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0
가업승계 후 상속 시 업무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업무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대상 주식을 받은 후 상속이 개시될 때 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업무용비율을 곱한다. 업무용비율은 총자산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4,711
경영권 분쟁 중에도 특수관계로 보나? 저가발행 실권주에 대하여 해당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인수포기자와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 시 경영권 분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상증령에 따라
상속증여세 - 2022.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분쟁 시 특수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지와 저가발행 실권주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특수관계가 있고, 증여이익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과세대상이다. 저가발행 실권주를 실권처리하여 인수포기자와 특수관계인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다.
4,712
산림조합의 휴양림조성사업은 면세되는가?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휴양림조성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휴양림조성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휴양림조성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6.07.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과세된다는 기존 해석을 따른다.
4,713
수도권 주거지역의 주택부수토지는 몇 배인가?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수도권 주거지역 내의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건물정착면적의 3배 이내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2022.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주거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택부수토지 면적 산정 배율을 물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정착면적의 3배 이내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수도권 내 주거지역 토지가 대상이다.
4,714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으로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2.05.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멕시코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가액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으로 하며 산출할 수 없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한 평가액으로 한다.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국·멕시코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15
부모에게 재차 상속받은 지분은 어떻게 합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상속지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가 다른 상속인 지분을 추가 취득한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5.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일부를 재차 상속받은 경우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지분은 합산하고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여부는 어머니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 양도 시 제155조 제2항에 따라 국내 1주택 보유자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6
증손자 명의 특별조치법 등기는 상속인가? 실질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증손자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증손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협의분할 된 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증조부 부동산을 증손자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의 과세관계를 묻는다. 실질적인 협의분할이면 증손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되 지분 초과 무상취득분은 증여로 본다. 실질적인 협의분할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4,717
소급 수당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바 소송미참여자들이 지급받을
소득세 소득세법 202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을 반영해 소급 지급하는 수당의 지연이자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본래 지급기일을 넘겨 추가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직원과의 합의 및 법원 판결내용을 반영한 지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718
주택가격이 연중 9억원을 넘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는 것이고,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기준시가가 과세연도 중 주택가격 고시로 인해 9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주택가격
소득세 소득세법 202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기준시가가 연중 고시로 9억원을 초과한 경우 미등록 가산세 적용 범위를 묻는다. 주택가격 고시일 이전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719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합산배제되는가? 합산배제 대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임
기타 - 202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했다면 해당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다. 2018.9.13. 이전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18.9.14. 이후 증여한 경우이다.
4,720
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되, 해당 재산이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동법 제66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2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와 부담부증여 신고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재산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한다. 부담부증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1
임대주택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비과세인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등을 신청한 임대주택을 202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주택을 부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승계 채무액 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시기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이 없으며 채무액 부분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채무액 부분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부담부증여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2
임대건물 인테리어·대수선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공사로 인하여 쟁점건물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된 경우에 쟁점지출액을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고, 이와 관련되지 않은 소모성 성격의 비용은 건물이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의 인테리어비와 수선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자본적지출이며 소모성 비용은 별도 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공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3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724
등기 직전 차입금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가? 주택양수자가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유권 이전 전에 차입한 금액이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15년 이상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면 해당 차입금으로 본다. 금융회사 등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5
건물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과 그 건물에 관련된 이축권을 양도 시 해당 이축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과 관련 이축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축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에 따른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4,726
계약서를 여러 부 쓰면 모두 인지세 대상인가?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라 함은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를 말하는 것임
기타 - 202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부 이상 작성하면 각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여러 부를 작성해도 등기 또는 등록 신청 때 제출하는 계약서 등만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한다. 이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의 범위에 따른다.
4,727
국외 거주자의 상속주식 신고기한과 물납은 어떻게 되는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71조
상속증여세 - 202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 전 상속주식의 신고·납부기한과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외 주소자가 있으면 9개월 이내 신고하며 비상장주식은 물납재산 범위에 포함된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4조 (자동 해소 실패)
4,728
상속주택 외 입주권 양도에도 합가 특례가 적용되나? 동거봉양 합가 후 사망한 자녀 소유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소득령§155② 단서가 적용 가능하나, 일반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 적용대상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세대가 상속주택 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계비속 사망 후 직계존속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단서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일반주택 양도에 관한 것이므로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29
대토보상 과세이연은 언제 신청하나?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특법§77의2, 대토보상 외 현금보상액에는 조특법§77에 따른 특례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과세이연의 신청기한과 현금보상분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과세이연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한다. 현금보상분에는 제77조를, 토지보상분에는 제77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30
정부 전액 출연 공공기관은 중견기업인가? 정부가 100% 츨연한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2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전액 출연해 설립한 공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투자나 출자를 받지 않은 해당 공공기관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4,731
공동주택 지분을 순차 상속하면 비과세되나?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부와 모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을 순차 상속한 뒤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신축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별도세대원인 부모에게 상속주택 지분을 차례로 상속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4,732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 임대도 비과세되나?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거주한 경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에 거주한 경우 전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서 1세대가 다른 일부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33
기부장려금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기부장려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장려금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부장려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장려금단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기부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34
공동사업자 한 명만 세운 법인이 세액을 승계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설립된 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미공제 세액
조세특례 - 202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한 명만 발기인이 되어 세운 법인이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법인은 공동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미공제 세액이 있는 공동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전제로 한다.
4,735
의료정보시스템 개발비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를 개발하는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 - 202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정보시스템 설비 개발비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환자 정보 등이 보건의료정보에 해당하면 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환자 정보 등이 보건의료정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736
대주주 판정용 시가총액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같은 령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BR/>기해석사례(양도, 서면-20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 계산에 적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정해진 평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가총액 및 평가액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37
자산·자금관리 수탁자가 같으면 PFV 공제가 되나? PFV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의 자금관리 위탁 방식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자금관리업무를 수탁회사에 맡기고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달라야 한다. 구체적인 충족 여부는 계약 내용과 수행 업무의 범위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38
주가급등으로 거래정지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주가급등으로 인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급등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으면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다. 거래정지 기간을 제외한 지분분산도와 거래량 등이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39
일시적 2주택 중 입주권을 상속받아도 비과세되나? 일시적2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과 같은 영 제156조의2 제6항 중첩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허용기간 적용방법은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0
지자체 출연금도 회계감사 기준에 포함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 의무 제외 대상인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20억원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출연받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의무 제외 여부를 판단할 때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출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인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1
분양권 취득 후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신축주택(A주택)과 장기임대주택(B․C주택) 및 거주주택(D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종전주택(D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E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E분양권)을
양도소득세 - 2022.04.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특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과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소유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4,742
기존 임대용 건물 이전도 대체취득인가? 가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고, 가업상속 이전부터 해당 법인이 보유하던 임대용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가업용 자산 처분의 정당한 사유로서의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 전부터 보유한 임대용 건물로 사업장을 옮기면 가업용 자산의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임대용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은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의 사업장으로 쓰던 건물을 매각하고 해당 법인이 이미 보유하던 건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43
베트남사업부와 외국인계약자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에 종속된 인적‧물적설비를 다른 기업이 소유하는 베트남 현지 건물에 고정적으로 설치(“베트남사업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베트남사업부에서 위 내국법인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에는 한국
국제조세 - 2022.04.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사업부의 고정사업장 여부와 외국인계약자세 관련 국외원천소득·손금 계산을 물었다. 사업이 영위되면 고정사업장이며, 국외원천소득은 원천징수 매출액에서 대응 손금을 빼 산출한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이면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외국법인세액이 아니면 관련 세액은 손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744
두 주택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과 B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적용 조건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사고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5
연결 전 이월기부금도 소득 계산에 포함하나? 연결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발생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을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20에 따른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BR
법인세 법인세법 2022.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 적용 전에 발생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연결 전 발생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을 포함해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계산 시 연결자법인에 그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746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주택을 팔아도 특례인가? 일반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보유한자가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⑧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무상의 형편 등이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3)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4.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팔고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와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첫 특례는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하며, 둘째 특례는 양도일 현재 근무상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7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가 처분은 비과세인가? 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상가를 처분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상가가 처분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상가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처
법인세 - 2022.04.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상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이 된 뒤 처분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상가의 처분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장기 정기예금 예치액은 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된다. 상가가 처분일까지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4,748
적격인적분할 후 연구개발비 공제율은 유지되나?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의 비율을 적용받는 기간까지 해당 비율에 따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22.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공제율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에 적용되던 비율을 일정 기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가능 기간은 분할법인이 해당 비율을 적용받는 기간까지이다.
4,749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은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한국과 캐나다의 이중거주자라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을 물었다. 파견 임직원은 국내 거주자이며 캐나다 거주자에도 해당하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4,750
장외 양도한 주식예탁증서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 등이 일본법인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KDR)를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로써 원주의 새로운 인수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2.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장외에서 양도한 주식예탁증서의 양도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양도대가를 최종 지급하는 국내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다. 일본법인 상장폐지에 따른 임의 매각으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