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1
임대료 환산가액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인가?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이는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한 경우이다.
5,102
벤처투자조합 주식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은 분배시점과 무관하게 해당 소득의 손익귀속시기에 조합원은 손익인식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투자조합의 주식 양도소득을 법인 조합원이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기존해석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천징수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3
법인전환 시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은 해당 개인 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미공제 세액 승계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 제32조제1항의 법인전환이 아니면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없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전환 전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4
단체의 부동산 처분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법인세 법인세법 202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무형자산에는 관련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105
선택권 취득주식 상장도 상장이익 증여인가?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속증여세 - 2022.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상장될 때 상장이익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주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상장되어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임직원이 법인에서 부여받은 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다.
5,106
간접외국납부세액 신고 누락은 수정신고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수정
국제조세 - 2022.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신고액에 미치지 못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5,107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주면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나?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 등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출의무가 없다. 선박등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8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받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BR/>
기타 - 2022.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5,109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간주 고정사업장이 되나? 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인도하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2.0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계약 권한을 반복 행사하거나 제품을 상시 보관·관례적으로 인도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판매활동 없이 단순 보관·인도만 하는 보세공장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0
비조정지역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과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세대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1
취득시효 주택의 취득시기와 소송비용 처리는?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쟁점주택 취득시효소송에 들어간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22.01.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취득시효로 얻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판결에서 점유 개시를 인정한 때이며,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은 요건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변호사 보수 등이 취득 쟁송에 직접 소요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112
음압휠체어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음압휠체어가 조특령 §105② 및 조특칙 [별표9의2] 제1호 나목의 수동휠체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도 및 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2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음압휠체어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수동휠체어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수동휠체어 해당 여부는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113
협약 해지 지급금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경전철 운행은 부가가치세 면제 거래로 협약 해지로 인한 시설운영권 반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계산서 발급대상임<BR/><BR/>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22.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량전철 사업 실시협약 해지로 지급금을 받는 경우 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계산서를 발급한다. 내국법인이 면세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던 중 실시협약 해지로 지급금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14
익금불산입한 미수이자를 이자소득에 포함하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원천징수 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 202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판단 시 미수이자를 이자소득 금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익금불산입한 해당 미수이자는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비율을 산정할 때 미수이자를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한다.
5,115
무순위 청약 당첨 시 일시적 2주택 기준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의 대괄호 안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것은 분양권의 취득에 해당하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순위 청약으로 계약한 신규주택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기준일을 물었다. 무순위 청약 당첨은 분양권 취득에 해당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내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6
비영리법인의 축산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축산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2.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축산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축산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익사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5,117
지역주택조합 지위는 언제 신규주택 권리가 되는가? 사례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종전주택 양도와 관련해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 취득 권리에 해당하는 시점을 물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해 신규주택 취득 권리에 해당한다. 해당 판단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5,118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팔면 부가세가 붙는가?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 2022.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 주택으로 임대하다 양도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용도변경 전 임차인이 실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119
동업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은 어떻게 배분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조세특례 - 2022.01.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과 거주자 동업자에게 소득과 세액을 배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법인 동업자에게는 법인군별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거주자에게는 거주자군별 소득을 배분한다. 각 배분은 손익배분비율에 따르며 법인은 익금·산출세액에 반영하고 거주자는 특례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다.
5,120
빌린 주식을 팔면 취득시기와 가액은? 주식을 목적물로 한 소비대차거래의 차주가 대주로부터 이전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이전받은 시점이 차주의 취득시기이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소비대차의 차주가 이전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을 이전받은 시점을 차주의 취득시기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본다. 차주에게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121
첨가·냉동 포장한 수입 계란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계란을 수입하면서 선도유지 등을 위하여 설탕, 보존제 등을 첨가하여 멸균, 냉동 등의 처리 후 개별용기에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제품 등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408호 또는 제3502호에 해당되
부가가치세 - 2022.01.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란에 설탕 등을 첨가하고 멸균·냉동하여 개별 포장한 수입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408호 또는 제3502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122
국제연합 퇴직연금은 국내 과세되나? 국외에서 근무하던 자가 퇴직 후 국내에서 국제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2.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연합 산하기관 퇴직자가 국내에서 받는 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제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 지위에서 받은 연금이 「소득세법」의 연금소득 각 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123
임대등록 시기와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 특례가 배제되는가? 귀 질의1) 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58, 2021.11.29.)를 참고하시고, 질의2) 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62, 2018.09.10)를 참고하시기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 신청 시기와 임대주택의 사용 용도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0.7.11. 이후 등록 신청한 아파트 임대주택과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첫 결론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인 경우이고, 둘째는 의무임대기간 중 주거용이 아닌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24
창업요건 미충족 후 시설·인력을 늘리면 감면되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A법인이 사업개시일로부터 약 2년 후 별도생산시설을 설치하고 A법인의 전체 인력 중 70% 이상
조세특례 - 2022.01.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당시 창업 감면요건을 못 갖춘 법인이 나중에 시설과 신규 인력을 확보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약 2년 후 별도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신규 고용해도 감면받을 수 없다. 사업개시 당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5,125
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아파트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세 - 2022.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단체인지 묻는 사안이다.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요건에 따른다.
5,126
건물 증여와 임대업 승계는 사업 양도인가? 증여도 부가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증여하면서 무상으로 임차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녀(양수인)에게 임대사업을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임차 토지 위 임대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며 임대사업을 승계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의 계속 무상사용 조건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다. 건물뿐 아니라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27
1년 계약 후 중도 퇴직자도 정규직에 포함되나?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의무 상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1년 미만 근무한 퇴직자가 정규직 근로자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로 해당 근로자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로계약서·실제 근로내용·퇴직경위 등을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28
존립기간을 연장한 PFV도 한시성이 있나? PFV가 건축물 신축 중 공사 지연,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 등으로 건축물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관상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한시성 요건 충족
조세특례 - 2022.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존립기간을 연장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한시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공사 지연이나 경기침체로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존립기간을 연장해도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임을 전제로 한다.
5,129
조합원 지위는 언제 신규주택 취득 권리가 되나?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양도소득세 - 2022.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가 신규주택 취득 권리인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지위와 사업계획승인이 그 판단 기준이다.
5,130
승계조합원 지위는 언제 주택 취득권리가 되나요?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양도소득세 - 2022.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승계조합원의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물었다. 조합원의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신규주택 취득권리에 해당한다.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여야 한다.
5,131
추정이익 요건 미충족 시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2014.2.21. 상증령§56① 개정 이전과 동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경상이익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132
토지 양도소득을 빠뜨리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2.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을 누락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은 기한 내 신고했지만 해당 양도소득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133
토지 양도소득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2.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을 빠뜨린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은 기한 내 신고했지만 해당 양도소득 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34
제척기간이 지나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2.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거래나 행위가 판결로 달리 확정되면 제척기간 후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월 이내여야 하며,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35
수익사업인 의료사업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가? 의료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의료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를 수익사업인 의료사업에 쓰면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자 공익목적사업이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의료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5,136
연동 과세기간에도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불복청구 당시에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경정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 가능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2.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이나 판결 대상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에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이미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도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이 가능하다. 결정 또는 판결 확정에 따라 연동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37
복부 지방흡입수술비도 의료비 공제되나?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동법 시행령」제118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질의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소득세 소득세법 2022.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복부 지방흡입수술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미용·성형수술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38
중과 배제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언제인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주택에서 제외하는데, 해당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배제를 판단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제시된 세 날짜 중 제3안인 2017년 11월 10일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판단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배제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5,139
사모부동산신탁 집합투자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부동산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증법§60③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은 상증령§58③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
상속증여세 - 202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하는 사모부동산신탁 집합투자증권의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물었다. 거래소 기준가격이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5,140
청약 당첨 분양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 당첨 후 분양계약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 분양계약일로 보는 제2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141
외국인 교사 사택의 무상 제공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외국인 교사가 거주하는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외국인 교사용 사택을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무상 제공할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택의 무상 제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또는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판단이다.
5,142
공단 통합은 조직변경으로 신고하나? 신설된「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0000광업공단으로 통합되면서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법인세 - 202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 개정·폐지에 따른 공단 통합이 조직변경인지와 법인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통합은 조직변경으로 본다. 신설 공단의 사업연도는 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한다.
5,143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이 된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토지(‘잡종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업무(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법인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2.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무관 자산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로도 보지 않는다.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잡종지를 취득한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44
분리 등록한 부친도 같은 세대로 보나? 소득령§155①(2)가목에 따른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 적용 시, ‘질의자 등’과 주민등록을 분리한 父가 ‘질의자 등’과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전원 이사 요건에서 주민등록을 분리한 부친이 동일 세대인지 물었다. 동일 세대 여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5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는 언제 주택 취득 권리가 되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양도소득세 - 202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이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5,146
합병으로 취득한 10년 미만 주식도 가업공제되나요?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2022.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취득해 10년 미만 보유한 가업법인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직접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이 해석은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하는 안이 타당하다.
5,147
조합 수익사업 이익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2.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조합의 수익사업 이익을 분배받으면 배당소득인지 묻는다. 청산금이 아닌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48
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신축주택으로 완성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6의2④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2.01.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해도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특례 적용 후 해당 요건을 잃으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5,149
임대사업 양도 자문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양도하면서 공급받은 자문용역 등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사업 양도 과정에서 부담한 자문용역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임대사업자가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5,150
임대업 포괄양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부가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도하며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 대상 임대사업을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하며 부담한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해당 매입세액을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법 제10조제9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