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감소 후 남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1필지의 토지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했다. 소유자는 조정금을 지급받은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조정금을 지급받은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해당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규과-836

귀 서면질의의 경우, 1필지의 토지 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받은 후 남은 토지(이하 “해당토지”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해당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면적이 감소되어 조정금을 지급받은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1필지의 토지 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받은 경우, 남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하는 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8214 (<time datetime="2022-03-15">2022.03.15</time> 회신), "면적 감소 후 남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