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일 전 취득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0081회신일 2022.03.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17년 8월 2일 전 취득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3.24

해당 주택에는 시행령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7년 8월 2일 전에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시행령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대상은 2017년 8월 2일 전에 취득한 주택이다.

질의요지

’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65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회답

20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0081 (<time datetime="2022-03-24">2022.03.24</time> 회신), "2017년 8월 2일 전 취득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93)
원 제목: ’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