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1
신주택 보유기간이 짧아도 상속공제가 되는가? 신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인 신주택의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다면 신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2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기간이 있으면 공제되나? 피상속인의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정기간 중 세대원의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판정기간 중 실제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003
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22.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하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이는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004
미등기 해외지점의 국외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해외지점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별도 사업장인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국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외지점이 별도사업장으로서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모두 갖추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5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한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은 과세되나?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유족일시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사.목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퇴직수
소득세 소득세법 2022.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퇴직유족연금일시금과 퇴직유족일시금은 비과세이나 퇴직수당은 과세대상이다.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사망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006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이 증여 시가인가?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
상속증여세 공공주택 특별법 2022.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분양전환할 때 증여재산의 시가를 물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한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분양전환되고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007
어린이집 미사용 6개월 이내면 특례되나?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 - 2022.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가정어린이집 미사용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5,008
개인과 법인 소유 아파트를 합산해 과세하나? 개인 소유의 아파트와 법인 소유의 아파트는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음
기타 - 2022.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아파트와 법인 소유 아파트의 합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5,009
카드로 결제된 중고거래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객이 재화에 대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고객의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입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2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거래 플랫폼의 카드 결제대금을 정산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판매자가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뺀 카드 결제대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고객의 카드 결제대금을 정산한 것이기 때문이다.
5,010
기존주택만 2년 거주해도 표2 공제율을 적용하나?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지만 재건축 신축주택에서는 2년 미만 거주한 경우 표2 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기존주택분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만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5,011
법원 공탁금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법원 공탁금 중 재화나 용역의
소득세 - 202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공탁금 중 재화나 용역의 대가인 부분은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공탁금이 대가관계에 있는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012
특정법인의 저리 차입에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 특정법인이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이 경우 적용할 적정이자율은 ‘법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저리로 빌릴 때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준용 시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자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5,013
해외운송 재위탁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해외운송을 국외 업체에 재위탁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에서 국내까지 운송하면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영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5,014
회수 못 한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선순위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
양도소득세 - 2022.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임차인이 주택을 경락받은 뒤 양도할 때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해당 임차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법원 경매에서 주택을 경락받은 경우이다.
5,015
2001년 이전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읍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02.1.1. 이후 취득하여,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편입일 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지역 편입일 후 발생한 소득에도 감면을 적용한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편입 농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16
지방자치단체 출자 공사는 중견기업인가? 지방공사가 중견기업에 해당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조세특례 - 2022.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인지 물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시가 100% 출자한 공사는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독립성 요건의 충족이 필요하다.
5,017
계약금 미지급 임대주택도 감면되며 특례 중복이 가능한가? ○ 조특법§97의2 감면 특례 대상 민특법상 매입임대주택
- 1999.8.20. ~ 2001.12.31.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함
○ 조특법§98과 조특법§97의4 중복 적용 여부
- 조특법§12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매입임대주택의 감면 여부와 두 주택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주택은 제97조의2 감면 대상이 아니다. 제97조의4와 제98조가 동시에 적용되면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18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신축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신축주택을 다시 상속인에게 증여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5,019
신주인수권 양도 때 채권매각차손을 공제하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양도 시 채권매각차손을 필요경비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2.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양도 시 채권매각차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사채권 부분의 매각차손은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가 아니다. 분리형 사채 중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020
화해 합의금이 선급임차료이면 과세되는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임차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의금이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것이나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22.02.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합의금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합의금이 선급 임차료이면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만 그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종료일이며 선발급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그 발급일이 된다.
5,021
조합원 지위 승계 시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허용기간은 기존해석에 첨부된 세부 집행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 Case1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2
화재로 소실된 재고자산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보험 미가입 상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화재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하며 화재로 소실된 상품원가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2.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에 들지 않은 재고자산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손금귀속시기와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손실액은 화재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면 재해손실 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23
통상임금 판결 추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통상임금을 과소하게 책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2.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임금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전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고, 원칙적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지급의무를 알 수 있었는데 늦게 지급했는지 등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024
건물철거 소송비용은 토지 필요경비인가? 건물철거비용과 건물취득가액의 경우 당초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철거 등 소송비용과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철거비용이 토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철거·공유물분할·가압류가처분취소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처음부터 철거해 토지만 이용할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필요경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5,025
철거 소송비와 철거비는 토지 필요경비인가? 건물철거비용과 건물취득가액의 경우 당초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철거 소송비용과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철거비용이 토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공동소유자의 철거소송 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며,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는 조건부로 산입된다. 처음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이용하려는 취득 목적이 명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6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가진 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이 정해진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농어촌주택도 해당 규정에 따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7
포괄양수 임대주택은 전 소유자 임대기간도 합산하나? 임대사업자가 포괄 양수받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 말소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 중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요건 판단 시 전 소유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한 임대주택 양도 시 전 소유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과배제의 임대의무기간 절반 이상 임대요건을 판단할 때 전 소유자 기간을 합산한다.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 말소한 뒤 양도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5,028
공동특허권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나? 특허권 공동소유자들(A, B) 중 1인(B)이 단독으로 외국법인과 특허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로얄티를 지급받고, 공동소유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당 수입로얄티 일부를 다른 공동소유자(A)에게 배분한 경우, 해당
국제조세 - 2022.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특허권자 중 한 법인이 계약과 수금을 맡고 다른 법인에게 로열티를 배분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다른 공동특허권자인 A법인도 A 귀속분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A 귀속분을 미지급금으로 계상·상계하고 A법인이 로열티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5,029
펜션·수련시설·야영장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는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숙박용 펜션 운영, 교육 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 야영장 및 캠프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같은
조세특례 - 2022.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용 펜션과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및 야영장 운영업의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5,030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A법인이 조달청과의 계약에 따라 일본인 명의로 의심되는 은닉 재산의 국가 귀속을 위해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새로운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
부가가치세 - 2022.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이 공급하는 일본인 명의 의심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면 면제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연구용역이 A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니면 대가를 실비로 받아도 별도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5,031
주권발행번호로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을 특정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주권발행번호로 특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빙으로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5,032
지적재조사 증가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지적재조사로 조정금을 납부하여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지적재조사법§25에 따른 등기촉탁의 등기접수일과 같은 법 §20에 따른 조정금의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
양도소득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22.0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조사로 증가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등기접수일과 조정금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안분한다. 조정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는 2018년 말 이전 양도와 2019년 이후 양도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033
주택도시기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에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이하 ‘이자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도시기금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주택도시기금에 직접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거쳐 지급하면 계약 내용 등 당사자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4
보존등기비용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나요?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계산 시 보존등기비용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아파트 준공 시 지출하는 보존등기비용은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된다. 계약 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5
법인이 주택 부속토지를 보유하면 종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한 경우 종부법 §8④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기타 - 202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물었다. 법인은 시행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의 부속토지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5,036
법인 단체도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한 경우 종부법 §8④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기타 - 202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의 종합부동산세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5,037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분양권에 해당하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포함함)는 「소득세법」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가 분양권인지 물었다. 해당 지위는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한다.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제89조제2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8
유일한 매출 자산을 팔면 승계사업 폐지로 보나?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로서 승계 자산가액 중 2분의 1 미만 처분 및 사업에 미사용한 경우 법인령§80의4⑧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자산 중 유일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자산을 매각하면 승계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승계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며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 폐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039
일본법인 간 국내주식 증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증여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2.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의 국내원천소득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 일본법인의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두 일본법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고 한ㆍ일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40
일시적 3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21.1.1. 현재 4주택 보유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고, ’21.11.2. 이후 일시적 3주택(2주택,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시적 3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3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과 중과세율 적용을 물었다. B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보유기간은 D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에서 정한 주택을 양도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41
유사매매사례 판단 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다목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판단 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은 평가기준일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2022.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매매사례가액 판단에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를 비교할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적용할 공동주택가격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일이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인지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042
법인세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세 사업장도 없나? 외국법인이「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22.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도 없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다.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사실과 국내의 고정된 사업 장소 부재가 함께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5,043
제휴사가 보전한 할인액도 공급가액인가? 마일리지등 외에 제휴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 할인 후 제휴사업자가 보전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마일리지등 할인 보전액과 그 밖의 제휴계약에 따른 할인 보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일리지등은 2017년 4월 1일 이전 공급분이며, 다른 할인은 특정 결제나 제품 구매 등의 조건에 따른다.
5,044
같은 날 취득한 주식 일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이익배당(주식배당)으로 인한 무상주 취득시기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로서,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
양도소득세 - 2022.02.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는 같지만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주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산정한다. 주식배당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이다.
5,045
조합원 지위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기간은 몇 년인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사업계획승인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 2022.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등을 물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지위가 신규주택 취득 권리이면 허용기간은 3년이다. 무주택 1세대 요건은 매매계약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046
승계한 조합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요?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조합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양도소득세 - 2022.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얻은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5, 2007.10.11.을 제시했다.
5,047
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기존 해석사례(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10, 2008.01.24.)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이상 거주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완성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8
전환사채 전환이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전환권 행사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 받은 전환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
법인세 - 2022.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비율을 초과해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이익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의 다른 법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5,049
임대주택 말소 후에도 특례요건을 지켜야 하나?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자동말소 후 임대·증액·사업자등록 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는지를 물었다. 말소 후 5년 이내라면 세 쟁점 모두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전입·거주, 임대료 증액상한 미준수, 사업자등록 미유지 각각에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050
동문회비를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동문회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22.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문회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는 수익사업이 아니라면 발급 대상이 아니다.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대가관계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