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계열사 임원과의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가?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에 관한 질의이다. 해당 법인들이 기업집단에 속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내국법인이 기업집단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

법인세과-450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 회신(서면-2017-법인-1473, 2017.8.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인-1473[법인세과-2352], 2017.08.31.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과 당해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내국법인’과‘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제7호*(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해당 조문은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으로 조문이동

질의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과 당해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내국법인’과‘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제7호*(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해당 조문은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으로 조문이동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5039 (2022.03.21 회신), "기업집단 계열사 임원과의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