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51
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기준을 초과한 중소기업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최초 1회에 한해 제외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과거 유예 종료 후 다시 중소기업이 된 경우에는 제시된 별도 요건 해당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2
다른 용도로 쓴 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 주택을 주택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정하지 않는 이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임
기타 - 202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실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과세자료를 사실상 용도에 맞게 정정하지 않았다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4,753
리모델링으로 규모를 초과하면 특례가 배제되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리모델링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BR/><BR/>
조세특례 - 202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리모델링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중 리모델링 사업으로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4,754
재산분할 주택을 상속하면 취득시기와 중과 여부는? 재산분할한 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날이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령 §167의10①(1)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 202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한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시기와 2주택 중과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이전한 배우자의 최초 취득일이며, 해당 요건의 주택은 중과 범위에서 제외된다. 부모 공동명의 주택의 1/2이 재산분할된 뒤 자녀에게 상속된 경우이다.
4,755
자동말소 후 직접 거주해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 202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하지 않고 양도해도 중과배제되는지 물었다. 의무임대기간 종료일에 등록말소된 대상 주택은 양도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등록말소 후 양도일까지 법정 방식으로 계속 임대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결론이다.
4,756
전담부서 인정 월의 인건비와 기계비도 공제되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BR/> 또한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부서 인정 월의 인건비 계산과 연구용 기계장치 구입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청일 이후의 적격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연구용 기계장치 구입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월 인건비 구분이 어려우면 신청일 이후 연구업무 종사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7
근로자 한정 장학사업도 불특정 다수 요건을 갖추나요? 장학재단이 출연법인과 기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사업 일부의 수혜자를 출연법인의 근로자로 한정하는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의무이행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2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법인 근로자로 수혜자를 한정한 장학사업이 공익법인 의무이행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장학재단이 기부계약으로 목적사업 일부의 수혜자를 출연법인 근로자로 한정하였기 때문이다.
4,758
기준일 전 착공한 신축주택은 종부세 경과조치를 받나?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기타 - 202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착공허가를 받은 신축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일 이후 사용승인 등으로 취득한 주택은 부칙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공허가는 기준일 전이지만 주택 취득은 기준일 후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4,759
기한 전 착공허가 주택은 합산배제되나?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기타 - 202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착공허가를 받은 신축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경과조치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후 사용승인 등으로 취득한 주택은 경과조치 대상이 아니다. 착공허가만 기한 전에 받고 주택 취득은 2018년 9월 13일 이후 이루어진 경우이다.
4,760
대책 전 착공한 신축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기타 - 202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착공허가를 받은 신축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일 이후 사용승인 등으로 취득한 주택은 부칙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공허가 시점이 기준일 전이더라도 주택 취득이 기준일 후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4,761
상속받은 아파트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한다.
4,762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가?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 계산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1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제9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은 같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과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자기주식 처리방법을 물었다. 30% 이상 여부를 판정할 때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증여의제이익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3
제척토지의 매립면허권 양도도 부가세 면제인가? 한국농어촌공사가 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을 하면서 매립면허권을 받은 사업구역에서 제척된 토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해당 제척토지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
부가가치세 - 2022.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척토지의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척토지의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매립면허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사의 지정된 개발사업은 고유업무로 면세되지만 제척토지의 면허권 양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4,764
자진말소 주택에도 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1세대가 A주택(거주주택), B･C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 2022.04.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A주택 취득 1년 후 F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4,765
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장기임대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양도 전에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함께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66
재건축으로 규모 초과 시 과세특례가 되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중 재건축사업으로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67
같은 날 일반·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일반주택, 상속주택(소득령§155②), 감면주택(조특법§98의3)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순차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상속주택·감면주택 보유자가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묻는다. 같은 날 2개 이상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상속주택의 비과세 판단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대상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68
피인수법인 합병 시 주식 보유요건을 충족하는가? 내국법인(A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B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경우로서 B법인의 주식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B법인을 무증자 흡수합병한 경우<BR/>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1항제2호의
조세특례 - 2022.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 사업연도 중 피인수법인을 합병하면 주식 보유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무증자 흡수합병한 경우 인수법인은 해당 주식의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769
이혼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 2022.04.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제시했다. 공동 부동산의 지분을 현금으로 받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민법상 재산분할로 본다.
4,770
외투기업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1호의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
조세특례 - 2022.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해 해당 사업에 사용하려고 투자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해야 한다.
4,771
신설법인의 과세연도 개월 수는 어떻게 세나? 신설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내국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쓰는 과세연도 개월 수를 물었다. 해당 개월 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뜻한다.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2
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의 일부 사업부 자산ㆍ부채를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평가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의 자산·부채 양수 때 생긴 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차액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상품권예수금의 공정가치 평가로 발생한 차액이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773
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어떤 금융재산을 빼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은 상증법§22에 따른 금융재산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단 시 자산총액에서 제외할 금융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제외되는 금융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이다. 자산총액은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특정 자산의 기준시가가 더 크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4
수탁 연구비도 연구개발비 공제를 받나?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은 연구활동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연구소 및 전담부서가 없는 내국법인은 해당 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각 호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775
혼인 후 분양권 취득 시 종전주택 특례가 되는가?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고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혼인합가 특례(소득령§155⑤)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를 적용하여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
양도소득세 - 2022.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인 두 사람이 혼인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 및 혼인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4,776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서만 양도할 수 있는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는 때에는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22.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시 증권거래세 대상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신주인수권 상당 가액은 과세대상이며, 채권부분을 뺀 신주인수권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다. 양도가액과 채권부분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777
배달대행 중개업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2.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달대행 중개업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해야 할 법률관계가 있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법률관계가 있는지는 계약내용과 지급사유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8
방치 토지의 폐기물처리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를 방치함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을 토지이용의 편의와는 관계없이 처리함에 따라 소요된 폐기물처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치한 토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비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토지이용의 편의와 무관한 폐기물처리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토지 양도와 무관한 별도 비용으로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4,779
공고 전 분양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에 다른 주택(A)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B) 일부 지분을 증여한 경우 해당 완공된 주
양도소득세 - 2022.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계약 후 다른 주택 취득과 배우자 지분 증여가 있을 때 거주요건을 물었다. 완공된 분양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이고 공고 전에 분양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마친 경우다.
4,780
겸영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수종의 과세 및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전체사업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총 면세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2.04.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비과세 등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관련 사업부문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면세공급가액에는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781
지자체 출연금도 출연받은 재산가액인가?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대상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대상을 판단할 때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2
법인세액 계산 때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
상속증여세 - 2022.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기해석사례 재산세과-486, 2011.10.19.를 참고하도록 한다.
4,783
판결로 일시 지급된 계속적 사용료의 소득과 귀속연도는? 일정기간 동안 계속·반복적으로 권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소득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
소득세 소득세법 2022.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 권리 사용료를 판결에 따라 일시 지급받은 경우 소득 구분과 귀속연도를 물었다. 지급방식과 시기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이며 판결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일정 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며 당사자 간 다툼이 있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84
사업양도 여부가 불분명해도 대리납부 세액을 공제받나요? 부동산개발업자(이하 “양도인”)가 물류창고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부지와 함께 사업 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양수인의 지위를 지위승계인이 이전받기로 합의함에 있어 사업의 양
부가가치세 - 2022.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할 때 PFV가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면 사업양도 여부가 불분명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PFV가 자기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4,785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에 정관이 필수인가?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은 문서는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2.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때 정관이나 운영규정의 제출이 필수인지 물었다.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은 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786
수익을 분배하는 단체도 법인으로 보는가?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2.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87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누가 판단하는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2.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단체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판단의 기초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4,788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충족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2.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기존해석례 재조세46019-252와 징세46101-241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4,789
입주권 양도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2.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2입주권 중 하나를 과세 양도한 뒤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특례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 주택의 보유기간은 먼저 과세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90
분양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 특례는?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3③ 각
양도소득세 - 2022.04.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분양권 보유자가 분양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후 요건 불충족 시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4,791
함께 생계를 꾸리는 계모는 같은 세대인가? 주택 양도일 현재 생부가 재혼한 배우자(계모)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계모는 같은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계모가 주택 양도 시 같은 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양도일 현재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1세대에 해당한다. 계모는 생부가 재혼한 배우자이며 소득세법상 1세대 규정을 적용한다.
4,792
정산증여재산가액에 지방소득세액도 반영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4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BR/>기획재정부령으로
상속증여세 - 202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지방소득세액을 반영하는지를 물었다.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을 뺀 금액이다. 해당 소득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793
해외근무 후 거주자 신분이면 1주택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여전히 거주자인 경우로서 세대전원의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령§154①(2)다목에 따른 비과세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도 소
양도소득세 - 2022.04.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출국 후에도 거주자인 사람이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출국일 현재 감면주택을 포함해 국내 2주택을 보유했다면 해당 출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4,794
4주택 상태의 일반주택도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1세대 4주택자(일반주택, 동거봉양주택, 공동상속주택, 농어촌주택)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과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소
양도소득세 - 2022.04.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동거봉양·공동상속·농어촌주택 보유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공동상속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일반주택에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동거봉양주택 양도 시 일정한 동일세대 상속주택이면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4,795
출자전환 주식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련 처분손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을 처분해 발생한 손실은 손금에 산입된다. 주식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 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96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신고 시 증권사마다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적용방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이 원칙이나 증권회사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용한 이동평균법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대체 후 양도하면 최초 취득 때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97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는 언제 신규주택 권리가 되나?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BR/> <BR/>
양도소득세 - 2022.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허용기간은 기존 해석의 세부 집행원칙에 따르며,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만 권리에 해당한다. 그 권리는 일시적 2주택 규정상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세부 집행원칙 제1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세부 집행원칙 제2조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세부 집행원칙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세부 집행원칙 제155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4,798
보험·개인연금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 1. 2013.2.15.이전 계약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
소득세 소득세법 2022.04.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의 과세 여부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일정 저축성보험 차익과 연금형태 개인연금 소득은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제외 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한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되 해지·연금 외 수령 개인연금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799
재개발주택 일부지분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재개발 대상 주택의 1/2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법소정의 요건을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대상 주택의 1/2지분 소유자가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국내 1세대가 1주택의 일부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의2제5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800
법인 간 공동사업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운영 등을 정한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
법인세 - 2022.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을 할 때 손익 인식 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은 자기 지분 상당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약정사항과 운영형태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