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보유 중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2293회신일 2022.03.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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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권 보유 중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3.22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요건에 맞게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사업시행인가일과 대체주택 취득 당시 기존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요건에 맞게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할 다른 주택을 취득한다. 이후 해당 대체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

회답

부동산납세과-639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인가일 및 대체주택 취득 당시 ’21.1.1. 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인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2293 (<time datetime="2022-03-22">2022.03.22</time> 회신), "분양권 보유 중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35)
원 제목: 사업시행인가일 및 대체주택 취득당시 ’21.1.1. 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