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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중 수도권의 임대 건물이나 연구소를 둔 경우 추가 납부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 전용 건물의 취득이나 연구소 설치만으로는 감면세액 납부사유가 아니다. 다만 임대 건물인 지점에서 사실상 본사업무를 하면 추가 납부사유에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1항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2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매 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으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권리 또는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는 계약과 판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운용하며 발생한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자·배당과 주식 등의 양도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예금보험과 관련 자금지원 및 채무정리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 사유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제2호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사업 관련 신청서·계획서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미개시나 위장등록 혐의가 있으면 실지확인 후 확인된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지급한 명예퇴직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명예퇴직금은 충당금에서 지급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일부 사업 중단에 따른 우발적 퇴직이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과 사용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33조제1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또는 환급되지만,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지출 관련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투자 관련분을 포함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리회사 관리인이 직무 수행 후 받는 특별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관리인의 보수와 특별보수는 근로소득이며, 법령상 의무에 따라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특별보수의 원천징수가 잘못되면 추가 세액과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정리회사가 부담한다.

• 회사정리법 제284조 (자동 해소 실패)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법인의 구성원이 포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료 제공자가 단체나 법인이면 청구권은 그 단체나 법인에 귀속한다. 따라서 단체나 법인의 구성원 한 명은 포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와 인건비 등을 구분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청소용역은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명목과 관계없이 받은 전체 대가이다.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가산세를 더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창업과 법인의 창업일이 무엇인지 묻는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과 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일 등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이면 그 고시일부터 소급한 2년 전 취득이 필요하다.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단법인 웰빙○○○○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9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소독업자가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중인 주택에 제공하면 과세된다. 후자의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다.

• 전염병예방법 제40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0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53조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 소유 재산의 증여이면 종중에 납부의무가 있다. 증여와 유상양도 여부 및 환원등기 여부는 대가지급 등 실질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교부와 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소비자가 비사업자이면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사업 무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호 (장기할부판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이식 수술 후 정기검진이 필요한 경우 저축 중도해지에 따른 세액 추징을 면제받는지 물었다. 정기검진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이 발생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고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며,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금중개회사의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 수수료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11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판단한다.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는 특례의 적용에 관한 것이다.

•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혼 후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혼한 거주자와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며 각 세대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원문상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2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을 포기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거래인 면세전용으로 본다.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공급시기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제1항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제6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실이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주택으로 보아 특례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인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과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의 비율과 한도에 따라 납부 및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19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성회관 위촉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에 따른 강사료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계속적 강의는 사업소득이며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 독립된 자격 및 강의의 계속·반복성에 따라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쌀가루 관련 제품 생산 과정에서 첨가물을 혼합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된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쇄 등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되는 경우만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발행한 전표가 매입세액공제 대상 카드전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카드로 거래된 전표이고 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복지카드 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전표인지는 관련법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주소가 없는 납세자의 입회 없이 공동사업장에서 한 세무조사가 적법한지를 묻는다.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납세자가 입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사가 부적법하지는 않다.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사고차량 수리부품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부품판매업자는 실제 자기책임하에 부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주문해 공급받는 거래가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녀에게 국외송금한 생활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자녀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주택 세대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요건을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 전 처분대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상속인별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용도가 불명확해 가산한 금액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납부하고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등록 때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와 등록말소 여부를 묻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회신을 적용해야 한다. 등록신청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등록을 말소한다.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때 사업의 종류란에 무엇을 적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영위하려는 사업의 종류를 기재해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문서 편집이나 간단한 계산용 컴퓨터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 사무용 컴퓨터와 노트북 구입비는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 사무직원이 문서 편집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특정 사업 양수·양도 전 사업연도를 제외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도 평가대상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사유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1호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당 소득공제로 추징되는 소득세의 납부 부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고지서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되어도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자료는 소득발생처 관할 세무서와 사업장으로 통보한다.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는 용역이나 학술연구단체의 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등은 면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인지와 이를 제공한 단체의 성격을 함께 고려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급확정 판결만 있고 강제집행을 하지 않은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강제집행 신청과 집행결과가 없다면 해당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시행령의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의신탁 자산을 소유권 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인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해당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납세의무자는 취득 당시 거래의 실질내용과 법원 판결문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계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한 특별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INNO-BIZ 금융지원협약에 따라 불가피하게 납부한 특별출연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정책자금 지원과 원활한 대출 및 상호 협조를 위해 체결한 협약에 따른 출연금이어야 한다.

칠레 및 파나마 선박회사의 국내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 관계를 물었다. 칠레 거주 선박회사의 국제운수소득은 한․칠레 협약에 따라 칠레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상호주의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는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 소득세법 제1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1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2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뒤 임대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전환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임대용역 대가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속적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의 뮤추얼펀드와 ELS 운용수익 구분 및 준비금 한도 계산을 물었다.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면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고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배당소득이다. 준비금 한도는 특정 소득 100％, 기타 수익사업 소득 50％로 계산하며 가입연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7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재평가토지를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양도차손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재평가한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 자산재평가법 제33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출연자나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업집단 소속기업 등의 사외이사가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고정자산 취득비와 임차보증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비는 해당하지만, 임차보증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보증금은 비용이 아닌 자산이고 계약 만료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다시 환입된다.

•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결산서 비용 계상이지만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이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의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1조제1항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