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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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01 일부 주주만 감자하면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소각해 대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각된 주주와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과 그 사용인도 특수관계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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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05 계약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거래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공급금액이 달라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계약 일부 변경으로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그 사유 발생 시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 차감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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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06 계약금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 후 계약 일부가 변경되어 금액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 차감사유인지는 계약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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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07 수용되는 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이면 수용만으로 비과세되지 않으며, 요건 충족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수용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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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08 근무 사정으로 이사하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정으로 다른 시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새 주택에 거주하고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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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09 부동산 개발사업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보유 토지에서 주택과 단지 내 상가를 건설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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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12 실제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자와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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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13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거래의 실질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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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15 복합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비례하고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복합건물의 주택가액은 전체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주택 외 부분을 빼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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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16 비과세 거래를 합계표에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합계표에 과다 기재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대상 사업자가 비과세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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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17 운용리스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차량과 기계장비의 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취득 예상가액을 적용한다. 재취득 예상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과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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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18 전기오류로 보정한 충당금은 당기 계상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대손충당금은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계상한 금액을 대손충당금 시부인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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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19 금융리스 시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와 매매계약서의 공급받는 자가 다르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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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20 금융리스 시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시설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와 매매계약서상 실제 이용자가 다르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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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21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언제 종합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와 신고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국내 원천징수 미이행 금융소득은 4천만원 초과 시에만 종합과세되며 이하이면 원천징수 이행으로 종결된다. 국외금융소득 등은 지급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금액 이하라도 종합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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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22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누가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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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25 감면 신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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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26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래 또는 과거의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수입금액 기준 평가이나 수입금액이 없으면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다.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이나 한국발명진흥회·한국기술거래소의 평가와 제반사정을 감안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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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27 개인사업체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가 영업권 양도인지와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영업권 양도 여부는 거래의 실질로 판단하고,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기자본은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빼며, 확인할 수 없으면 시행령상 계산액 중 많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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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28 제조품 통신판매 시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 형태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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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29 증축한 주택 외 부분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주택 외 부분을 증축한 복합주택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증축한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해당 부분은 신축주택이 아니며 양도일 현재 신축주택의 부수토지도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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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30 대물변제한 신축주택의 수입과 부가세는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공사비로 대물변제할 때 총수입금액·수입시기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대물변제 건물 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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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31 주식의 증여와 환원 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증여·환원 시기와 명의신탁주권 장외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명부 기재 때를 증여·환원 시기로 본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장외거래는 법정 납세의무자와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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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32 종중 명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명의로 소유·관리한 주택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중 명의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거래 실질에 따라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상양도와 증여 여부는 등기 내용이 아니라 실제 대가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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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34 외국법인 지정 국내 인도 재화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재화를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한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용 및 대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 인수자가 과세사업에 재화를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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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36 신고한 폐기물시설의 위탁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설치신고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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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37 상속 확정 후 무상 지급하면 증여세가 붙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확정과 등기 후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무상 지급한 금전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고기한 내 협의 재분할이나 상속회복청구의 확정판결에 따른 변동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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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38 해외이주 중 재건축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해외이주한 비거주자가 완공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재건축이 완료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 중 해외이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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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39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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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40 하도급 모델하우스 설치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 따른 모델하우스 설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건설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하도급하면 면제되지만 별도 제공하면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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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41 공공 시험소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나 연구소가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조직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복지환경국이 해당 기관인지 여부는 관련법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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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42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자본금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범위를 물었다. 자본금은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뜻한다. 이는 관련 조항의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에 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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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43 환지 확정 토지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 토지를 확정 후 양도할 때 취득·양도가액 계산 등을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교부면적에 각 시점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청산금을 받았다면 취득가액 계산 시 환지예정면적에서 청산금 상당 면적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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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44 포괄적 사업양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는 포괄승계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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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46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고가양도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높게 양도할 때 실지 양도가액을 물었다. 실지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소득세법상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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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47 ERP 처리 증빙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 시스템으로 처리한 장부와 증빙의 보관 방법을 묻는다. 원본 증빙서류와 정보보존장치를 함께 보관해야 한다.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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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50 감면 자경농지 증여에 부당행위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감면대상 자경농지일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이 자경농지 감면대상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닌 증여자산은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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