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으로 제공한 학술연구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1회신일 2005.04.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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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립적으로 제공한 학술연구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29

새로운 학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등은 면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는 용역이나 학술연구단체의 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등은 면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인지와 이를 제공한 단체의 성격을 함께 고려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연구용역과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연구단체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제공하는 용역 또는 동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면세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 학술연구단체가 이러한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 질의의 용역 또는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1 (2005.04.29 회신), "독립적으로 제공한 학술연구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36)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