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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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51 종전 사업 자산으로 동종업을 하면 창업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매입해 동종업을 하는 경우 창업 관련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감면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개시연도와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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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52 건설업은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방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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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53 가지급금과 소득세 대납액 포기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받을 가지급금과 소득세 대납액을 포기해 손비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 소멸이 인정되면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특수관계자인 임원과의 약정으로 회수를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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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54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를 연대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 규정에 따라 분할법인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함으로써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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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55 매매정지 중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감자 후 매매정지 중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합리적이면 매매재개일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상환우선주는 구체적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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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57 개인사업 즉시 폐업 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등록 직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인지 묻는다. 창업 활동 없이 즉시 폐업한 뒤 법인이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사업 양수·자산 인수·동종 사업 또는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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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58 지정지역 부동산 수용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취득일과 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면 수용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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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59 공익사업 부동산의 취득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기준시가 특례에서 취득기준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예정지구 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의 2년 전,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이 기준이다. 그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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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60 분할 지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 예정일부터 잔금 지급 예정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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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64 재생 폐카트리지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생 폐카트리지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카트리지를 분해·세척·조립한 뒤 그대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활용카트리지가 시행령에 열거된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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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65 매입한 입주권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서 입주권을 사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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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67 다른 주택이 없는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준일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다른 재건축대상 주택의 주거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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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69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하고 식용에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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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70 이월결손금을 임의로 골라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임의로 선택해 공제할 수 있는지와 경정 시 공제 방법을 물었다.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며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실지조사로 결정·경정할 때도 공제받지 않은 기한 내 결손금을 같은 순서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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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71 대학 위탁·공동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사업 법인이 대학에 지출한 위탁·공동기술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량 잔디 개발을 위해 생명유전공학분야 대학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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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72 재건축아파트는 언제 부동산 취득권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양도자산 종류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적용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종전 토지·건물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 5년 이상이면 해당 장기 보유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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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73 가액만 넘는 공동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이 가액기준만 충족하고 면적기준에는 미달할 때 신축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액기준만 충족하고 면적기준에 미달하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의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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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74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은 겸용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층 근린생활시설과 상층 구분등기 다세대주택을 함께 소유할 때 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다세대주택 부분은 각각 1주택으로 보고, 전체를 겸용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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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75 시험위원 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위원 수당의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법령상 위촉 여부와 근로자의 사내 시험업무 여부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된다. 위촉받지 않은 시험위원 수당의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80%이며 사내 시험업무 수당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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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76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에 금융수익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긴 법인의 감면소득과 법인 전체인원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수입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된다. 법인 전체인원에는 이전 후 새로 채용해 근무하는 직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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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78 명목회사의 자본금 기준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요건상 자본금의 기준일을 묻는다. 해당 자본금은 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상 소득공제요건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자본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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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80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도로를 0원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0으로 평가한다.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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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81 기재가 다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실과 다른지는 계약내용, 대금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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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82 회선·관로 대가와 출장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유도장해방지 협정에 따른 회선·관로 대가와 직원출장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와 비용을 주된 공사 대가와 함께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된 용역인 전력유도대책공사에 함께 이용되고 건설 중 시설 확인에 따른 대가와 비용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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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83 배우자 증여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한다.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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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84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확인과 계산 방법을 묻는다.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변경되어 실제 상속이 확인되는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확인된 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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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85 준공검사 전 주택은 미등기양도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이라 등기할 수 없는 주택이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인지 물었다. 임시사용승인 후 사용 중이고 양도일에 등기가 불가능하면 제외자산에 해당한다. 개별 주택의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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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86 등기 없이 재매매하면 미등기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후 등기 없이 새 매수자에게 양도하는 거래가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종전 매도자와 새 매수자 사이의 계약 형식을 취해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성은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하고, 소득 귀속과 세액 계산은 실질 및 실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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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87 물납이 불허된 세액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했으나 허가되지 않은 세액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허가되지 않은 물납신청 세액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인 미납부세액에 포함된다. 신고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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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88 상품 매입가액에서 에누리와 할인을 빼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을 계산할 때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가액으로 한다.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법인이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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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89 일부 재산만 강제집행해도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일부 재산만 강제집행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공제받을 수 없다. 다른 재산의 존재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조사해 일부 재산만 집행한 경우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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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90 신축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단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가구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고급주택 판정 단위를 물었다.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아 판정한다.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되 해당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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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92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지위의 비과세와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지위는 일정 조건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기준면적 여부는 양도 당시 주택으로 판정한다.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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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93 60일째가 휴무토요일이면 상환기한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의 60일째가 금융기관 휴무토요일인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60일이 되는 날로 본다.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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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94 국외이주자의 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조세 회피의도, 과세 형평과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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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95 개인 소유 교회 부동산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 개인 소유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소유 토지·건물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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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96 공동 신축 건물을 지분별 보존등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지분별로 보존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등 과세관계를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는 빠른 양도일을 적용하고 건물 현물반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존등기 당시 건물과 부수토지의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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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97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거나 부동산을 사용하게 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자하지 않았거나 소유자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임대업을 하는 경우는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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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98 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나눌 수 없는 관리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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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99 재건축으로 3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주택 중 3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보유 3년과 그중 거주 2년이 필요하며, 실거래가액 합계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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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00 합병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합병일과 합병등기일이 다른 경우 신설 합병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원칙은 설립등기일이나 일정한 귀속 손익이 있으면 최초 손익 발생일을 개시일로 할 수 있다. 두 날이 다른 과세사업연도라면 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켜야 하며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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