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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대상과 기준시가 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두 적용 대상이 겹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규정이 기준시가 특례보다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사업이 공동사업인지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이면 기존 주택소유자들이, 신축판매사업이면 해당 사업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사업 구분은 동업계약서와 당사자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며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덧붙인다. 부동산 처분이 신탁내용에 포함되는지는 계약과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저축성보험료를 일시납하고 7년 전에 보험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경우 보험차익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이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의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 신축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수입계산을 물었다. 분할등기 시점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대상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나누는 경우이다.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지분별로 보존등기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는 보존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는 현물로 반환받는 탈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교직원공제회 기금의 금융상품 투자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가 같은 법에 의한 기금을 투자하여 얻은 소득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협회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협회비 등은 과세되지 않지만 시설 사용량에 따라 받는 금전은 과세된다.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협회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지급보증 수수료 수입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수수료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약정으로 수수료 수령일을 정한 경우이다.

판매장려금을 매출채권과 상계할 때 거래처 입금표가 반드시 필요한지 물었다. 상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면 되며 입금표를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다.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에 따라 상계하고 그 내역을 거래처에 통보한 경우에 해당한다.

연대보증 후 특약에 따라 한 법인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세무처리를 묻는다. 특약에 따라 타 법인과 대표이사 간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별도의 세무조정이나 소득처분 대상이 없다. 실제로 그러한 계약이 존재하는지와 그 내용은 사실판단해야 한다.

1년 미만 보유한 상속자산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고 자문을 거쳐 인정되면 가능하지만 지정지역 자산은 제외된다. 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96조제4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2조제4항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6의1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 후 지출한 전직 지원비와 연수비 명목 학자금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퇴직 후 지출되는 연수비 명목의 학자금은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 특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인정된다.

분양용 건물 신축을 위해 산 기존건축물의 매입·철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집합건물 관리단의 수입금액 과세와 특별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수익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관리유지를 위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의 임원 등기비와 이사회 회의비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두 비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기준 이상 사용 후 남은 운용소득을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지정지역에 있는 소형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형주택은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정비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된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조제3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6호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해당 자는 도시개발법상 열거된 자 중에서 지정되어야 하며 양도자는 별도의 취득·양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시행자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어느 시점에 고시된 가격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토지 평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6항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여부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별 보유 주택 수를 판정한다. 양도하는 해당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인지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로 만기에 받는 소득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상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를 통해 만기에 지급받는 소득을 전제로 한다.

•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2의3조제6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료로 쓰지 않은 부탄가스를 공급자에게 반환하면 별도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단순 분리하여 당초 가스공급업자에게 반환하면 별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공급받았던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본다.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이주·철거 중인 다른 주택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재건축으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다른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을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1세대1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일 등에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했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자산의 성격과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사업 단계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과세한다. 권리 확정 뒤에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되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되며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임대주택법 제10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 기간에 취득·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5호 이상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취득 당시 미입주 주택이어야 하며 감면세액에는 20% 상당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은 시가 초과액을 제외한 출자가액 등으로 하고 무상취득 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입주자 대표가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판정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대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완성된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기존주택과 재개발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8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과 분양 아파트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분양 아파트는 완성일 등 원문에 정한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월 말일이 아닌 작성연월일을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 기재라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뒤 기준시가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이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과세 여부와 신고누락 소득의 부과기간을 물었다. 해당 영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신고누락분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낸 경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심판청구 결정 후 과세관청이 그 취지와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관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하며 이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결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결정 취지에 반하는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과세 방식을 물었다. 취득 후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하지만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2년 말까지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에서 제외된다. 신축주택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일반주택 양도 당시 산정한 신축주택 가액으로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1항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5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입재화의 반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 협회가 회원사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제품생산과 품질관리 향상 교육의 수강료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회원사인 제조업체를 교육하고 해당 회원사로부터 받는 수강료를 대상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해 보상금을 받았다면 보상금수령일이 양도시기다. 재결보상금과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았다면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리모델링공사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 판결로 받은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과 무관한 보상 성격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 취득 관련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을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비용 중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하면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질의의 비용이 법령에 열거된 비용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제2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교환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해당 권리의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뒤 받은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 상당 보험금에서 해당 보험료를 뺀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재산을 먼저 증여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등이 저작권 사용의 대가로 받는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면·제외 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의 수도권 밖 본사 이전 감면과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외 업종 소득은 구분경리로 빼며, 본사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다. 수도권 안에 일정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두면 소급 5년 이내 감면세액을 이자상당액과 함께 납부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1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의2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2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7항제5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기책임 수출과 대행수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책임 수출은 대가 합계액, 타인 계산의 대행수출은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거래 구분은 계약내용과 가격 결정권, 반품 책임 등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농어촌주택의 유상·무상 취득과 직접 건설·신축도 과세특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유상 또는 무상 취득, 직접 건설 및 기존 토지 신축을 모두 포함한다. 요건을 갖춘 한 채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제1항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회 주차장이 수용된 경우 그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분 토지가 교회건물 부지 일부로서 고유목적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