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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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03 미철거 재건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때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권리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이면 다른 주택의 주택 수 판정에서 주택으로 본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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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06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집을 사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기간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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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08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정을 묻는다. 실지거래가액 방식에서는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다. 기준시가 방식에서는 철거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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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09 4자간 국외 물품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4자간 물품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거래의 구체적 과세 결론이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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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0 현금영수증은 언제 누구에게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점과 교부 대상자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이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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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1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산 후 허가받으면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며 허가일 기준으로 예정신고한다. 시기와 가액은 관계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하고 실거래가액 대상 외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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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2 채권추심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를 대신해 변제 촉구나 변제금 수령을 하는 채권추심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권추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거래에 해당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할부채권을 매입해 할부로 재판매하는 거래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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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3 농어촌주택 보유 시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건축주택 입주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의 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과세특례 대상 농어촌주택은 비과세 특례를 판단할 때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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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5 장기간 비어 있던 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제외할 수 있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를 우선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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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6 아파트 자치관리 인건비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비를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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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7 아파트 자치관리 인건비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자치관리하며 징수하는 실비와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만 입주자들에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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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22 특정주식의 양도차익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인 특정주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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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24 건물 기준시가의 용도지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기준시가 산정 시 실제 용도와 공부상 용도가 다르거나 복합된 경우의 용도지수를 물었다. 용도가 다르면 사실상 용도를 따르고, 공장 부속 관리사무실에는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사무소 용도 건축물에는 업무시설의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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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25 건멸치 선별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멸치 선별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어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특례규정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어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민에게 공급하는 별표상 어업용 기자재여야 관련 법률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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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26 재건축 멸실 중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계산된 양도차익에 과세되며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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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27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팔면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면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수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당 양도주택을 포함해 1세대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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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28 장기임대주택은 실가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실가과세 판정 시 장기임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도 실가과세를 위한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그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주택 하나만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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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29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이전 취득 토지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조정기간도 같으면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은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다.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이 서로 다르면 그 비율은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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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30 토지 수용도 양도소득세상 양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용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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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31 차도선형여객선의 차량·화물 운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과 차량·화물 운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여객운송용역은 면세지만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의 공급대가는 과세된다.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가운데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에 한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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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32 차도선형여객선의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도선형여객선이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같은 선박을 이용한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의 공급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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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33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적용한다. 양도는 공익사업 관련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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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34 증여계약 해제와 재건축 권리는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반환의 과세 여부와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반환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6월 후 반환이나 재증여에는 과세한다. 분양권은 불입액과 현재 프리미엄을 합산하며 조합원 출자재산 평가액과 납입 부담금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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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35 종중이 종중원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종중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와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 등을 물었다. 종중이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 경리해야 한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원문이 열거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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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36 퇴직 임원도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으며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포함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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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37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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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42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국내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수출방식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르며 대금 결제방법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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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43 홍게살 추출의 부수 생산품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홍게살 추출 과정에서 생긴 부수적 생산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된 사업 및 주된 재화의 생산과 관련된 부수 생산품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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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44 주된 재화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생산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홍게살 추출 과정의 부수적 생산품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주된 재화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의 주된 사업 및 주된 재화의 생산과 관련된 부수 생산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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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45 업종 정정 전 구입한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정정 전에 변경할 과세사업용 자산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치나 승합차를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구입했다면 공제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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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46 업종 정정 전 구입분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변경에 따른 등록정정 전 기계장치나 승합차 구입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변경될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구입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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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47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을과 을·병 사이에 각각 공급이 있을 때 갑이 병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성격을 물었다. 각 공급이 독립적이면 갑이 병을 공급받는 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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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49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증여세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또는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기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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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0 국외 인도 중계무역 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을 할 때 과세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순수한 국외 재화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 사업장에서 거래한 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중계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 해당 여부는 대외무역법 소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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