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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와 작성한 특수 물품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정부물품 표시나 별도 규격·사양으로 제작하게 한 계약서는 도급문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교도작업용 밍크담요원단의 시중 유통을 막거나 시중품과 다르게 제작하는 계약이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고 신축한 주택을 자가사용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나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고 갖추지 못하면 과세된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액공제 대상 사업과 기타 사업이 공동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공제 적용기준을 묻는다. 공동 사용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시간이나 사용정도를 비교하여 사용비율이 큰 사업을 주된 사용 사업으로 판정한다.

종중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해 등록을 정정할 수 있으나 일정한 경우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개연성이 높다면 등록사항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6년 12월 30일 이후 결손처분한 국세에 대해 발견한 재산으로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으로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중가산금은 결손처분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개성공업지구에 반출하는 전력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전력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공급시기는 실제 공급량을 확정해 세관장에게 정정반출신고하는 때이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5년 이후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임대를 개시해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대상은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며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의 요건을 물었다. 가맹점이 공급대가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는 거래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가맹점이 발급하는 방식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에 사용할 특수선박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선박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수선박이 선박법상 선박인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선박법 제1의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인 공유 부동산을 구성원 한 명에게 무상 임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다른 특수관계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감소시키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DR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DR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법상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DR이어야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주식이 실효되고 다른 외국법인 주식을 받은 경우 처분손익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처분손익은 대가로 취득한 주식 등의 시가를 기초로 산정한다. 시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9조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인서나 거래명세서를 영세율 첨부서류인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필수 내용이 기재되고 외국환은행이 사실을 확인해 발행했다면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다. 해당 서류에는 송금인 등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정용 쌀빵 프리믹스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 공급에 대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재화의 공급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재산에 법인세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실질귀속되는 법인의 재산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귀속 기준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과 부동산매매업 중 어느 소득인지 물었다. 단순 분할 양도는 양도소득세,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 분할 양도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 취득 목적과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토지 취득과 관련한 영향평가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 대가를 지급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과 관련해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유소가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입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해야 하며 소속 화물운송사업자로 발급할 수 없다. 화물운송사업자가 공동 매입했다면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인 지입차주에게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인지를 붙이는 방법을 물었다. 등기소에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한다. 관할시가 보관하는 토지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수도권에서 포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특별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거용건물공급업이 건설업 및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직접 건설하지 않고 타 업체에 맡겨 분양·판매하면 건설업이 아니며 중소기업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제2항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두 재건축조합을 합쳐 새 조합으로 변경한 경우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기존 조합이 아니라 다시 설립인가를 받은 새로운 재건축조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주택법 제32조제1항 (서류의 열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내부규정에 따른 도급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의 정관에 준용 근거가 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제4호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화제작 용역의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점을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구체적 확정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 일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나 미등기양도자산 등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나 신고방법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부당한 감소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에게서 양수한 국세환급금을 자진납부할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된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납세자는 충당할 수 있다. 신고서만 제출돼 관할세무서장이 환급세액으로 확인하지 않은 금액은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2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고가주택은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기준을 모두 충족한 주택이다. 2002년 말 이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고 2003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1항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닭에 소금물이나 식품첨가물을 섞은 소금물을 주입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몽종자추출물이 주성분인 천연성분 액상 식품첨가물을 소량 넣은 경우도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연구소로 임대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남은 시설을 모두 철거·폐쇄하고 연구소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공장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법인과 재판매계약을 맺고 소프트웨어 판매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10%이고 주민세는 별도다.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자금 저리·무상 대여에 인정이자와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금의 적법한 주택자금 대여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저리 대여 이익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금이 관련 법에 따라 대여해야 하며, 대여금 채권이 기금 채권으로 전환된 경우도 같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물었다.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고의, 방법·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해 판단한다.

부모 소유 주택에 자녀들만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가족의 일시퇴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가족에는 취학·질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6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 진출 지원을 위해 미국 컨설팅 회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법인이 미국 현지에서만 용역을 수행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이 미국 현지에서만 수행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지상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세무서장은 물납을 불허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물납신청 재산에 지상권이 설정되는 등 시행령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락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락교는 포장단위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리스계약을 대출채권계약으로 바꾸며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등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이 없다면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자에게 기술비법을 제공해 발생한 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기술비법을 제공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알선 사업자가 받는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관리계약에 따른 알선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나 자기 책임으로 모집하면 받은 전체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전체금액에는 인력을 고용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인건비와 알선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계측기 개발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실제 발생비용의 부담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일본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가사용·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원가 배분과 개인사업체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원가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고 영업권의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임대소득 해당 여부와 임대용 토지·건물의 사업 관련 자산 포함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39조제3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무체재산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소유할 때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그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하고 동일 세대원 여부는 시행령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2년 거주도 필요하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까지 비과세된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결정·경정을 다시 경정하는 것이 관련 원칙에 위반되는지 물었다.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 다시 경정한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그 사정만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포탈 관련 중요 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 지급시기와 지급액을 물었다. 포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액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달라 참고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체납자의 재산 압류는 국세징수법상 압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문화발전위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기부금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지역 소재 주택이 1세대3주택 중과세율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인지도 고려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