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 특별출연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8회신일 2005.04.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신용보증기금 특별출연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29

INNO-BIZ 금융지원협약에 따라 불가피하게 납부한 특별출연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한 특별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INNO-BIZ 금융지원협약에 따라 불가피하게 납부한 특별출연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정책자금 지원과 원활한 대출 및 상호 협조를 위해 체결한 협약에 따른 출연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계획에 따라 “INNO-BIZ 금융지원협약”을 체결하였다. INNO-BIZ 선정 기업에 특별보증을 제공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기존 출연금과 별도로 특별출연금을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INNO-BIZ 선정 기업에 특별보증을 해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불가피하게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기관이「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계획에 의거 원활한 자금대출 및 동 업무의 유기적인 상호 협조를 위해 체결한 “INNO-BIZ 금융지원협약”에 따라 INNO-BIZ 선정 기업에 특별보증을 해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불가피하게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은 당해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INNO-BIZ 관련 특별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융기관이「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계획에 의거 원활한 자금대출 및 해당 업무의 유기적인 상호 협조를 위해 체결한 “INNO-BIZ 금융지원협약”에 따라 INNO-BIZ 선정 기업에 특별보증을 해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불가피하게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별출연금은 손금인가?
1998.06.17 · 법인세 · 미확인 · 법인46012-1603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8 (<time datetime="2005-04-29">2005.04.29</time> 회신),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별출연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59)
원 제목: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특별출연금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