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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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01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 등을 제외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되 규정된 미수금·미지급금 등은 제외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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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02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 기한과 창업의 의미를 물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한다. 창업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되, 법에 열거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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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03 기획·설계 활동은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 활동이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해 사업 및 시설물 관련 활동을 제공하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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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04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 전량 양도 시 할증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전량을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시가가 불분명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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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05 중간예납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중간예납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 적용 방법은 기존 예규 제도46012-10953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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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07 재건축 입주권은 어떤 경우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등 현재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면 그 기간을 보유ㆍ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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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08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익은 법인세법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대상은 부당행위계산 관련 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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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09 10년 임대한 국민주택 양도에 법인세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건축한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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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10 횡령액 일부만 승소해도 전액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횡령액 일부만 민사청구해 승소했으나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처리 범위를 물었다. 객관적인 자료로 회수 불능이 확인되면 횡령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형사고소와 대법원 확정승소판결 후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으로 회수 불능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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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13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와 영농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요건과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묻는다. 증여 면제는 기준일의 거주·영농 요건을, 상속공제는 농지 전부 상속과 당사자 요건을 요구한다. 증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하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시행령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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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14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시 임원 퇴직급여의 정산과 종전 방식 복귀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중간정산 뒤 종전 방식으로 복귀해도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지만 자금대여 목적이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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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15 시설대여업 등록 전후의 리스 거래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등록 전후 재화와 리스료의 과세 및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취득 재화는 과세되고 등록일 이후 리스료는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등록 전 매출채권이 면세 전환 후 대손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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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16 양도 후 고지된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 후 고지된 사업용 토지의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세 등은 원칙적으로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하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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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17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내용이다. 과소·무신고 금액의 비율에 따른 금액과 미납세액에 대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신고 관련 금액에는 100분의 10을 적용하고, 미납세액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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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18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잘못 납부한 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과세대상이 아닌데 신고·납부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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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19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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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23 생화 판매와 중개수수료는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화 판매사업자의 거래가 면세재화 공급인지 과세 중개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생화를 공급하면 면세이고 판매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과세 용역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 거래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중개 시 공급가액은 중개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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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26 사업양수도 법인 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출자 및 포괄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설립일부터 3월 이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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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28 임직원 보험료는 자산·손금·급여 중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 등으로 한 보험료의 자산·손금·급여 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수익자이면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임원이 수익자인 보험료는 급여기준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종업원이 수익자이면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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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29 사업 양수로 승계한 근로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로 승계받은 근로자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포괄 양수나 일부 사업부문 양수로 승계받은 근로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가 삭제되기 전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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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30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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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33 뮤지컬 공연용역은 면세 예술창작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뮤지컬 공연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예술창작품인지 물었다. 면세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이다. 뮤지컬의 해당 여부는 기획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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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34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손익은 통산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손익의 과세이연과 평가 문제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자산양도차익은 손금산입해 과세이연할 수 있다. 자산과 부채를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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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35 장부와 다르게 적힌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장부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공제된다.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장마다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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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36 대손처리한 매출금 회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의 회수액과 대표자 상여처분 여부를 물었다. 회수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대표자 상여 여부는 회계처리와 현금 입금·인출의 자금흐름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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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38 농지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자경기간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등기 명의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때 자경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판단하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른다. 농지원부와 자경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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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39 취득 당시 지정지역 주택도 농어촌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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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42 회원에게 준 영화예매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 등 인터넷 용역을 제공하며 회원에게 준 영화예매권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가에서 영화예매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특수관계 없는 국내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이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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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43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하되 구분 가능한 건물 예정면적 기준을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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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44 종교단체의 출연재산 사용과 무상 이전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 사용과 부동산 이전이 증여세·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을 3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없고, 사실상 무상 이전은 양도가 아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유상 이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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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45 공부상 주택이 실제와 다르면 종부세는?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과세관청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하고 회신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와 공시가격 합계 등 원문상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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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46 추징 보험료의 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산재보험료 추징액과 건강보험료 정산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로 납부하는 사용자 부담액은 고지일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고용·산재보험은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과소신고하여 고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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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47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식사대는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식사대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지급기준이 있고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으면 규정상 금액은 비과세 식사대에 해당한다. 비과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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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49 판결로 공사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건설용역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원문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
41,750 3주택자의 양도에 실지거래가액과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중과 대상 주택 범위를 물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중과 대상 주택 범위는 소재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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