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7회신일 2006.08.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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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28

과소·무신고 금액의 비율에 따른 금액과 미납세액에 대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내용이다. 과소·무신고 금액의 비율에 따른 금액과 미납세액에 대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신고 관련 금액에는 100분의 10을 적용하고, 미납세액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율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1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무 있는 자에 대한 의무불이행으로서의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미달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1조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납세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제3항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7 (2006.08.28 회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446)
원 제목: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