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식사대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1회신일 2006.08.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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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식사대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28

정해진 지급기준이 있고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으면 규정상 금액은 비과세 식사대에 해당한다.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식사대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지급기준이 있고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으면 규정상 금액은 비과세 식사대에 해당한다. 비과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종업원은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다.

질의요지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써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122, 2006.08.16.】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1팀-1122, 2006.08.16.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써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식사대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지.

회답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금액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제2호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1 (<time datetime="2006-08-28">2006.08.28</time> 회신),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식사대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90)
원 제목: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사대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