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01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고용관계 여부, 사업의 계속성・반복성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대가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여부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계속성·일시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02
상장 전 증여주식을 재취득하면 증여이익이 없나? 비상장주식을 상장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증여하였다가 다시 재취득한 경우에는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전 증여하거나 양도한 주식을 재취득할 때 상장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안에 반환받거나 유상 취득하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상장·등록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03
피상속인의 채무 관련 금전은 과세가액에 들어가는가? 상속개시일전 2년 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상속인에게 상속된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와 영리법인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금액과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용도가 불명확한 채무는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실제 상속이 확인돼도 산입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도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04
상속 농어촌주택 재건축 후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로 신축한 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1,505
비영리내국법인의 폐업일은 어느 날로 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폐업을 하는 때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나, 불분명 때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한 비영리내국법인의 폐업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본다.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506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국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1,507
브라질 정부 국채 이자는 국내 과세되는가? 브라질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6.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브라질 중앙정부 발행 국채에서 받는 이자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약상 정해진 이자소득에 해당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11조 제5항 내지 제8항에 해당하지 않고 제3항(나)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1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41,508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처분할 수 있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필요한 처분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결정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에 따른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불복청구는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41,509
미등기 상가를 자녀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요?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미등기인 상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명의로 소유권이 바로 이전 등기된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완납한 미등기 상가를 자녀 명의로 바로 등기하면 부동산 증여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해당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부동산 증여로 본다. 증여재산가액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법정 평가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10
정보이용자를 모르는 소액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경우는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통신사업자의 소액채권 등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065, 2000.12.18.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41,511
배드뱅크 우선주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배드뱅크에서 '우선주'의 양도가액을 『배드뱅크가 개인 채무자에게 대여한 채권액에서 채권금융기관에게 기 지급한 현금(수수료 포함)과 당해 대여채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6.09.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드뱅크가 발행한 우선주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한 거래가액이 시가 범위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액에서 지급 현금과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대손충당금을 공제하는 방식 등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41,512
어떤 연구용역이 면세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나, 신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연구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1,513
거래취소 수정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서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누락으로 합계표가 불성실하게 기재되고 부가가치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1,514
봉양 합가 뒤 상속한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합가 후 직계존속이 사망해 상속받은 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계존속 세대가 합가 전에 상속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본인 세대가 상속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 세대가 상속한 경우에도 당초 본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에는 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515
국외근무 출국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고가주택은 과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16
맞벌이 부부는 보육수당 비과세를 각각 받나?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의 비과세되는 것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와 맞벌이 부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월 10만원 이내 보육수당은 비과세되며 맞벌이 부부도 소득자별로 각각 적용받는다. 사용자로부터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17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와 세액은 어떻게 되나?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2006.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007.01.01 이후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의 적용대상자가 1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와 예상세액을 묻는다. 2006년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2007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5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시행령상 예외 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상세액 계산은 상담범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1,518
해외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거주기간 등을 계산함에 있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 2006.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사유가 해소된 뒤 귀국해 주택에 재입주하고 양도하면 해외이주 기간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검토는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41,519
대학교 기숙사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내 소재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그소유권을 당해 대학교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소유권 이전과 당해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 200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기숙사 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 이전과 학교시설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숙사를 건축해 대학교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41,520
1년 이내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함. 또한 이 경우 양도세율은 50%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주택의 양도가액·취득가액, 세율 및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율은 50%를 적용한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금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해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21
질병 요양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시행규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22
증여 이행 중 사망하면 상속세 대상인가?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와 채무 차감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는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일정한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채무 존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5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23
토지는 언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기타 지방세법 2006.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공시가격 합계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은 3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은 40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24
지방공단의 주차장사업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지방공단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고 수입을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됐다.
41,525
임대주택 지분 소유도 감면받을 수 있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 이어야 동 감면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 - 200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형태로 임대주택을 소유한 공동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동사업자는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한 수가 5호 이상이어야 감면을 적용받는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1,526
타인신탁 부동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서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인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신탁 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면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세금계산서와 거래징수 및 신고·납세는 해당 결론과 관련 시행령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27
신주로 경영권을 양도하면 자기주식 차액은 과세되는가? 경영권이 부여된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매각 대신 신주를 발행하고 경영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자기주식의 권리가 사실상 소멸된 때에는, 신주발행가(경영권양도가액 포함)와 자기주식취득원가(경영권취득원가 포함)
법인세 - 200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대신 신주를 발행해 경영권을 양도한 경우 자기주식 관련 차액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신주발행가와 자기주식 취득원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경영권이 부여된 자기주식의 권리가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41,528
상속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배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
소득세 소득세법 2006.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과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받은 재산가액이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29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손금산입·원천징수하는가?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 체 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6.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한 사이닝보너스의 손금산입 귀속연도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근로기간에 걸쳐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사이닝보너스가 근로소득이고 계약기간 중 퇴사하면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530
교정협회의 자비부담물품 업무는 면세되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장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재)교정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정협회의 자비부담물품 공급업무와 공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된다. 고유목적사업 및 실비 공급 여부는 정관과 실제 사업활동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31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기계도 세액공제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으나, 보험금으로 멸실된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 보험금으로 멸실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자산의 비고의적 소실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않지만 대체 취득 자산에는 공제할 수 없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 화재로 기계장치가 소실된 경우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41,532
외상매출금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외상매출금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외상매출금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상매출금은 매매 등으로 발생한 금전채권일 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41,533
개발사업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해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인지를 물었다.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1,534
다른 관청이 확인한 오류는 경정 예지를 뜻하는가? 사외로 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관청에서 확인한 오류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수정신고 경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재법인-375 등 기존 질의회신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1,535
비거주 상속인의 납세관리인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 상속세 미결정 또는 누락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결정(경정) 및 납부여부를 확인 후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를 교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06.09.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상속인의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 교부와 거주자 판단기준을 묻는다. 미결정 상속세나 누락재산이 있으면 결정·경정 및 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확인서를 교부한다. 거주 여부는 국내 거주기간과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36
사자간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 임가공용 자재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임가공업체에게 인도되는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님
부가가치세 - 200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자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수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400과 재소비1404를 제시한다.
41,537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떤 규정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538
공탁된 경락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경락대금의 배당금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공탁된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 - 200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공탁된 경락대금 배당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며 원금 초과액 전체는 이자소득금액이다. 배당금 등의 이자소득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41,539
건설 중 자산의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하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개시시기를 물었다.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다.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실시하고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40
1990년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90.1.1.개별공시가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41,541
어떤 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은 2006.1.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난 당초 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과 2006.1.1일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양도소득세 - 200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와 이후 승계취득한 입주권이 포함된다. 매매·상속에 의한 승계취득에는 종전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입주자 지위도 포함된다.
41,542
단순 파쇄·압착한 혼합곡은 면세되는가? 곡물(백미, 흑미, 보리, 조, 수수, 콩 등)을 단순 파쇄 및 압착하여 일정 비율로 혼합한 재화(일명 혼합곡)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곡물을 단순 파쇄·압착하여 일정 비율로 섞은 혼합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이면 면세되지만 새로운 재화가 되면 면세되지 않는다.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면세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543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일은?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 양도 및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대금 청산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6.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져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1,544
입주권과 상가분양권 교환도 양도인가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조합원입주권을 상가분양권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과 상가분양권을 교환할 때 양도 여부와 세무 처리를 물었다. 교환은 유상 이전인 양도이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재화의 교환은 재화 공급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45
독립 생계 자녀는 별도 1세대로 볼 수 있나? 1세대’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이며, 근무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때 1세대 1주택의 별도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면서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일시 퇴거자는 원칙적으로 가족에 포함되고 동일 주소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1,546
품질기준에 못 미친 중유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중유의 품질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나, 동 고시에 따른 품질기준에 부합한 중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06.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용으로 쓰지 못해 수입 통관하는 중유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시된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이고, 기준에 부합하면 과세된다. 대상 중유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라목에 규정된 벙커씨유이다.
근거 법령·조문
41,547
철도공단 사옥 건설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제공하는 대전역 광장내의 동 공단사옥 건설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대전역 광장 내 사옥 건설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옥 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제공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548
결손 보전한 연구개발준비금을 재적립해야 하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익금산입 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결손금 보전이후 최초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시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재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쓴 뒤 재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생긴 사업연도에 미환입 준비금 상당액을 다시 적립해야 한다. 이익이 있는데도 재적립하지 않으면 당초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49
1세대 1주택인 고가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비과세 대상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일 때 감면 순서를 묻는다. 고가주택 관련 양도소득 계산 규정을 적용한 후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계산 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순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41,550
기성금에서 유보한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의 일부를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하는 경우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2006.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기성금 일부를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할 때 그 금액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결정된 기성금 일부를 유보한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