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한 국민주택 양도에 법인세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1회신일 2006.08.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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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0년 임대한 국민주택 양도에 법인세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28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재건축한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5의2조 법인세법 제92조제2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에 따라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이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을 재건축한 후 매각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에 따라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2조제2항제1호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1 (2006.08.28 회신), "10년 임대한 국민주택 양도에 법인세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40)
원 제목: 임대주택 재건축 후, 매각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