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와 위탁가공 완료는 별도 거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3회신일 2006.08.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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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약 판매와 위탁가공 완료는 별도 거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28

각각의 거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농약 원제 판매시점과 위탁가공용역 완료시점의 거래가 각각의 거래인지를 묻는다. 각각의 거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약 원제의 판매와 위탁가공용역의 완료가 관련된 거래다.

질의요지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 없이 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인도의사 표시만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865,1996. 9. 9.) 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농약 원제 판매시점 및 위탁가공용역의 완료시점의 거래가 각각의 거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약 원제 판매시점과 위탁가공용역 완료시점의 거래가 각각의 거래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865,1996. 9. 9.) 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865 건물 일부와 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3 (<time datetime="2006-08-28">2006.08.28</time> 회신), "농약 판매와 위탁가공 완료는 별도 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00)
원 제목: 위탁가공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