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51
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41,652
보장성·적립성 화재보험료는 어디까지 손금인가?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과 적립성이 결합된 화재보험의 손금 인정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만기 반환금에 대응하는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41,653
정부 인가 없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1,654
출자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6.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41,655
PFV와 시공사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나?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PFV에 귀속되고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시공사로서 PFV로부터 일정한 시공대가만 받게 되는 경우 PFV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주택법 2006.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 사업을 시행할 때 공동사업인지를 물었다. 경제적 손익이 PFV에 귀속되고 시공사가 일정한 시공대가만 받으면 공동사업이 아니다. 공동사업은 공동 출자·경영과 함께 당사자 전원이 사업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56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고가주택으로써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계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57
2005년 이전 승계한 입주권도 1주택 비과세되나?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한 경우 1세대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 - 2006.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547과 서면4팀-2016을 제시한다.
41,658
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합병법인이 합병시 승계하여 계상한 피합병법인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합병차익으로써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 시 손금불산입하고 대응액은 합병차익으로 익금불산입한 뒤 처분 시 손금산입한다. 각 조정의 소득처분은 차례대로 유보, 기타, 마이너스 유보이다.
41,659
장치 전소로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손금 여부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장치 전소로 계약을 해지하며 지급한 금액이 법인의 손금인지 물었다. 전소 사유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 또는 수익과의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손금에 해당하면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60
수용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시가는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한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을 법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으로 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61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써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
법인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채무면제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뺀 금액이 채무면제이익이다.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41,662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도 기준시가를 쓰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양도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개발계획 수립일이 과세기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1,663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법령에 정하는 날 이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회신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1,664
공동소유 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 등기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가가치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로 신축·취득한 임대 부동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각 소유자가 지분에 따라 따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다. 부동산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막연히 소유지분만 나뉜 경우에 해당한다.
41,665
입주권과 준공 후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주택 완공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상태와 재건축주택 준공 후 각각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544, 2006년 3월 13일 회신문을 제시했다.
41,666
소액 전력요금을 합산 청구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 공급하고 소액 대가를 합산 청구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전력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구체적 질의에는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1,667
매매 후 임차기간의 대수선비는 취득가액인가? 매매계약과 동시에 잔금지급 전까지 임차하여 사용한 후 잔금지급시 등기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기간중에 지출하는 공사비는 취득할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매매 후 잔금 전 임차기간에 지출한 공사비가 자본적지출인지 물었다. 대수선 공사비는 취득할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매매계약과 함께 잔금 전까지 임차 사용하고 잔금 지급 시 등기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41,668
내용연수가 지난 공제대상 설비 폐기는 처분에 해당하나? 용해로설비가 실질적인 경제적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체투자를 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용해로설비의 대체투자 목적 폐기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제적 내용연수 경과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해 폐기한다면 규정상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내용연수가 경과해 대체투자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1,669
임시주총에서 추가 적립한 준비금도 손금인가? 당초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하지 않은 것에 고의성이 없고 익년 이익잉여금 처분전에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고 경정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한다면 적법하게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아 손금 인정함
법인세 - 2006.08.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 발생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 적립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 전에 추가 적립하고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41,670
판결 후 법정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판결확정일 이후에 원금 회수시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법정이자는 실제로 지급 받은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판결확정 이후의 기간경
법인세 법인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의 판결확정 후 발생한 법정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기간경과분을 결산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71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공급시기가 되며,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과 외국인도수출에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계무역은 선적일, 외국인도수출은 해당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거래 유형의 해당 여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판단하므로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72
통신으로 받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여 핵심소프트웨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메일ㆍ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원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그 대가는 미국법인의 용역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73
익금산입한 시효완성 예탁금의 이체액은 손금인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탁금을 익금산입한 은행이 활동계좌가 있어 고객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산입한 시효완성 예탁금을 고객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동일은행에 고객의 활동계좌가 있어 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674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시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표방하였는지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디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거래가 사업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하며 업종 표방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675
직전 과세표준이 0인 업종도 경감세액을 계산하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이 “0”인 업종에 대하여는 업종별 경감세액을 계산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0인 업종의 경감세액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경감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1,676
선일자수표로 낸 기부금은 언제 지출한 것으로 보나?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선일자수표’를 발행한 경우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에 따라 실제로 대금이 결제된 날에 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선일자수표를 발행한 경우 기부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에 따라 실제 대금이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1,677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계속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2006. 2. 9. 이후 양도분부터 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경영주체만 바뀌었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78
오래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2005년 12월 31일 이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등은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79
휴업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1주당 순손익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묻는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80
선불 임대료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사례로 서면3팀-2538 외 1건을 제시하였다.
41,681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라도 법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82
조기납부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있어 지급하기로 한 날보다 먼저 납부하여 계약서상 명시한 약정에 의해 할인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당해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임
부가가치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조기납부로 할인받은 금액의 과세표준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지급약정일보다 먼저 납부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경우이다.
41,683
봉양합가 후 직계존속 사망 시 어떤 주택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직계존속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합가한 1세대 2주택자가 그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 주택과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본인세대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합가 후 2년 이내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본인 세대가 상속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 세대가 직계존속 주택을 상속한 경우에도 본래 보유하던 본인 세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684
국외 기본엔지니어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 역의 소득구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기본엔지니어링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수행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와 한ㆍ독 조세협약 제7조가 그 구분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1,685
도로예정지 지정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요?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86
매출채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을 언제 공제하는지 묻는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6.02.09.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87
농지 소유 중 재촌하지 않은 기간은 어떻게 보는가? 농지의 소유하는 기간 중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유기간 중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88
국제 주식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한 비상장내국법인 주식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제거래가 정해진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주주인 일본법인에게서 자회사 주식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거래이다.
41,689
재건축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멸실된 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690
과·면세 재화의 묶음 공급은 과세되나? 과세ㆍ면세 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함
부가가치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 성질 그대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또는 면세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41,691
사업양도자의 폐업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양도자가 폐업일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양도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폐업일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면 사업양도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실질적인 폐업일이 언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1,692
무료 공중시설 운영자는 공익법인인가?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 등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의 운영자가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의 영위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의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93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면제와 환급 기준은 무엇인가?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및 공동주택의 범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 등
부가가치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면제 범위, 공동주택 범위와 경정청구 환급 등을 물었다. 세무 사항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고 주택법ㆍ경비업법 적용은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참조할 사례는 서면3팀-1029, 2006.06.02. 및 서면3팀-386, 2006.03.03.이다.
41,694
거래처 저가판매 이익은 접대비인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판매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저가양도 이익은 접대비로 본다. 부가가치세상 대가가 부당하게 낮으면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95
기존 임대사업자의 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빠지나?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60％) 적용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국민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등록과 임대기간 및 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60％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일 전 등록, 5년 이상 임대,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가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41,696
1세대 1주택과 고가주택의 과세기준은? 1세대1주택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과 고가주택에 해당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97
환지처분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건축 가능일로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4팀-358과 서면4팀-1514를 제시했다.
41,698
이혼 위자료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위자료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41,699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나요?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현물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얻은 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을 넘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인 외국자회사 주식 양도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하여 분할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00
학교 컴퓨터교육 대가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법인이 학교와 계약을 통해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교육을 실시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
법인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학교와 계약해 컴퓨터 보급교육을 하고 받은 대가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기관의 장이 계산서를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한 경우도 가능하나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