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01
수탁자 책임으로 받은 주차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위탁사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를 맡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받은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41,602
법인 분할 전후 세금계산서 명의는 누구인가? 분할등기일 이후에 법인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 전후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어느 법인 명의로 수수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등기일 이후에는 신설법인 명의로 수수한다.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41,603
5년 미경과 상속주택에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의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에는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다른 일반주택에는 적용한다.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0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건강보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보험료가 소득뿐 아니라 재산가액·자동차·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해 세대별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1,605
동일세대원에게 상속한 입주권의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서의 상속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재건축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 전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기간은 합산하지만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06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07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양도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건물을 양도한 사업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08
건설임대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41,609
과세사업용 건물은 부가가치세상 재화인가?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한다.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모든 유형적 물건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1,610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은 어떻게 환산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06년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공시당시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적용할 수 있다. 환산가액은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취득ㆍ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11
공시 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로 어떻게 안분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2006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당시(2006.4.28.)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
양도소득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2006년 공시가격은 공시 당시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공시 당시 기준일은 2006.4.28.이다.
41,612
임시투자세액공제에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당해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나 감면이 아닌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감가상가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에게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당해 연도 소득의 면제·감면이 아니라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1,613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용역을 받으면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받는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거래하고 지점에서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가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41,614
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로 산정하는가? 2주택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2006.1.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1.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1,615
국외 워크샵 항공료와 체재비는 기타소득인가?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용역 제공 후 항공료・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지식인이 일시적 용역의 대가로 받은 항공료와 체재비의 과세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국외 워크샵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출장경비는 실제 비용을 충당하는 범위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16
폐업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하고 폐업한 후에 당해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매출세액 신고·납부와 폐업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수입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뒤 폐업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41,617
토지 취득 전 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용역제공 결과가 잘못되어 갑이 계약무효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법원에서 을의 일부 용역제공을 인정한 경우 갑이 지급한 용역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과 관련된 컨설팅용역 수수료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토지 취득 전 사전평가용역비의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토지적성평가·생태계식생조사·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실제 토지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618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일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19
입주권 없이 재건축 부동산을 팔면 무엇의 양도인가?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고 입주권도 취득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성격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해당한다. 대금 청산 전 등기한 때는 등기접수일, 잔금을 공탁하고 판결로 등기한 때는 공탁일이 양도·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41,620
특정주주의 자기주식 저가양도는 부당행위인가? 자본감소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특정주주가 주식을 저가양도함으로써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를 위해 특수관계인 특정주주의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소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특정주주의 저가양도 자체는 해당 유형이 아니지만 다른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다른 주주에 대한 이익 분여가 인정되는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1,621
수입금액계좌 신고 시 소득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 가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을 위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수입금액계좌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계좌 신고에 따른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기를 물었다. 계속사업자는 2006년 귀속 소득세부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신고한 계좌는 소득세 특례를 위해 이미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622
업종 변경과 사업장 이전이 대손세액공제에 영향이 있나? 기존 업종의 변경 및 사업장 이전은 대손세액공제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변경과 사업장 이전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원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관련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487 등 세 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제시한다.
41,623
당초 공급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당초 공급이 취소된 경우 수정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급이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144 외 2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1,624
사업장이 둘이면 어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본사가 계약과 결제를 해도 공장이 인도나 임대용역을 제공하면 공장을 공급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25
증여재산만 받은 상속인 외의 자도 상속세를 내는가?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외의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납부의무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5년 이내 증여재산만 받은 상속인 외의 자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그 사람에게는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상속인 등을 대신해 상속세를 내면 그 납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1,626
금액 구분이 없는 임대계약에는 부가세가 포함됐나?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 회답은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41,627
교회건물 신축공사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교회건물 신축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사비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임.
기타 - 200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건물 신축건설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환급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 유사사례인 서면3팀-175, 2005.02.03. 외 2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1,628
마른멸치 분쇄가루를 포장 판매하면 면세되나? 사업자가 멸치, 다시마, 북어채, 건새우, 표고버섯을 건조ㆍ혼합ㆍ분쇄한 후 그 가루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른멸치를 분쇄한 뒤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원문에는 참고 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41,629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일부가 재입국해 국내에 거주하던 중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여 계속 국내에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630
거래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 포함
부가가치세 - 200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41,631
누락하거나 계상한 상각비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사항으로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경비로 누락했거나 적정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사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때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경정청구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적정하게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부인하여 수정신고할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41,632
재건축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를 묻는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되고 완성일 전에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법정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633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세대전원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지정 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41,634
승인받은 상금지급규정에 따른 상금은 비과세되는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경우라
소득세 소득세법 2006.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묻는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질의의 지급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4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35
주택과 조합입주권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주택과 조합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입주권을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붙임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1,636
사업자가 아닌 종합소득자도 고유번호를 받나?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데, 고유번호는 납세번호가 고유번호로 그 명칭이 변경된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이 있지만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해당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고유번호는 2000년 12월 29일 법 개정 때 납세번호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1,637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입세금계산서 상 과세표준은 제외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88과 서삼46015-11452가 제시되었다.
41,638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때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39
교정협회의 자비부담물품 공급용역은 면세인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장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재)교정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6호 및 동법 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정협회의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업무와 그 공급수수료 관련 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고유목적사업인지 또는 실비 공급인지 여부는 정관과 실제 사업활동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40
업무상 부상 배상금은 비과세되나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 중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한 배상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급여는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비과세되나 업무와 무관한 질병 급여는 과세된다. 사망이 근로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1,641
입장료 속 특별소비세 등도 부가세 과표인가?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한테 받은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세 세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1,642
불균등 감자로 얻은 이익은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로 특정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 매입으로 이익이 없거나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는 매수가격 결정과정과 주주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43
2주택 양도 시 실거래가와 중과세는 언제 적용되는가? 1세대 2주택자가 2006.01.01 이후 양도하는 1주택이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은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중과세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6.1.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중과세율은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중과세 대상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644
톤세기업 합병에도 과세표준 특례가 승계되는가?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톤세적용기간동안 선박 및 선박에 대한 외항운송활동을 동일하게 승계 후 유지하는 해운회사간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특례 적용기업 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도 과세표준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해운회사 간 흡수합병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다. 톤세 적용기간에 선박과 그 외항운송활동을 동일하게 승계하여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45
철거 예정 수용재화의 양도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고 철거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화의 양도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가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재화가 아니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1,646
중소기업 자금대출은 수익사업인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승인하는 대출금리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자금지원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6.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중소기업 시설·운전자금 대출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주무관청이 승인한 대출금리로 시행하는 해당 자금지원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창업지원 등을 위해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대출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41,647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6.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이 지나 양도하면 원문에 제시된 완공 후 이사·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48
교정협회의 수수료와 고유목적 공급은 과세되는가? （재）교정협회가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에 관한 업무를 국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교도소 직원회판매소에서 지급받는 공급수수료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며,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정협회의 공급수수료가 용역 대가인지와 고유목적 공급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수수료는 용역 대가이고, 고유목적을 위한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면세된다. 고유목적사업 및 실비 공급 여부는 정관과 실제 사업활동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49
법인세액이 없으면 중간예납을 계산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중간예납 신고의무를 물었다.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50
신축주택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및 감면세액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 2006.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