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51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동 권리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주택 취득시기로 본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52
일시적 2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과세 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사례로 서면4팀-1858, 2006. 6.20.호 등이 제시됐다.
41,753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과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1,754
거래대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
부가가치세 - 2006.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서면3팀-1695를 첨부하였다.
41,755
시설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교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학교법인이 사업자로부터 학교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사립학교법 200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시설 소유권을 받고 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민간투자법의 방식을 준용해 지어진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756
출원 중인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나?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 출원 중이거나 등록되지 않은 직무발명의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그 발명과 관련해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명이 출원 중이거나 출원심사 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1,757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며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기존 종업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58
공부와 다른 토지 면적은 어떻게 과세하나?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다를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공부상 등재내용이 아니라 양도·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면적으로 산정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세액 비교 결과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759
할부매출채권 회수업의 총수입금액은? 할부매출채권을 할인ㆍ매입하여 할부계약서에 의한 회수기일에 채권을 회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등이 되는 것임
소득세 - 200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 매입한 할부매출채권을 회수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할부계약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등이다. 채권 매입가액과 회수가액의 차액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41,760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이 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에게 제공한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구호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고, 발급자는 요건에 따라 발급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61
등록이 어려웠던 임대사업자도 합산배제되는가?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하는 것임
기타 - 200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범위에 미달해 등록하지 못한 자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배제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41,762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입법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는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임
기타 - 200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및 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한 내용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법령 입안의 근거와 이유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안내하였다.
41,763
제척기간이 지난 종전 증여도 합산하나? 종전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차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며, 합산된 증여가액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공제
상속증여세 - 2006.08.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증여 시 제척기간이 만료된 종전 증여의 합산과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증여가 합산기간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되 징수되지 않은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의 증여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규정에 따라 합산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상속세법 제3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41,764
주거지역 편입 후 발생한 소득도 감면되나?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더라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일 이후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 전액 감면된다.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은 과세하며 일정 상속농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65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세 건의 서면상담 사례가 제시되었다.
41,766
미사용 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에 익금산입할 수 있나? 손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 익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6.08.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하지 않게 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조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도 각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익금산입 과세연도 신고 시 정해진 방식의 이자상당 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41,767
첨부서류만 낸 증여재산도 신고로 보나? 2 이상의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로써 당해 증여재산 중 일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할 때 다른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신고서에 기재함이 없이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만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증여재산을 신고서에 적지 않고 첨부서류만 낸 경우 신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다른 증여재산은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68
주류 발효·제성탱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술덧의 발효공정에서 사용하는 저장탱크 등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주 제조공장의 발효탱크와 제성탱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탱크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발효공정이나 제성공정 전 단계의 속성·여과공정 전후에 사용하는 탱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1,769
늦게 제시한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도발생일은 지급기일 경과후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일 후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소지한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이다. 늦은 제시로 회수 가능한 채권을 못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70
학교 운영과 보조금은 수익사업·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등교육법상 학교 운영의 수익사업 여부와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고등교육법상 학교 경영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고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과 해당 보조금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1,771
소송당사자 대신 낸 소송비용은 손금인가? 취업금지가처분소송의 소송당사자를 위하여 그 소송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업금지가처분소송 당사자를 위해 부담한 소송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의 사업 관련 통상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한다.
41,772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도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서면3팀-913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41,773
상계 거래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을 상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에 적을 공급가액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상계하기 전 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41,774
별도세대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의 상속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양도만으로 바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었다.
근거 법령·조문
41,775
별도세대에게 받은 상속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한다. 일반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776
상가 통합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2인이 공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분양 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장에서 사업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자가 분양받은 상가를 통합해 공동사업을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41,777
종전 사업인가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되나?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 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 특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을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하면 종전 1세대1주택 특례규정으로 판단한다. 적용 규정은 2005년 5월 31일 개정 전 舊「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1,778
변호용역의 과세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용역 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1,779
전부명령과 국세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사이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국세 압류 전에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채권이 이전·소멸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채권압류통지서가 먼저 송달되면 이후의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압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1,780
매장판매사원이 근로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장판매사원에게 고용관계가 있는지와 그 소득구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고용관계 여부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제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구체적 지시를 받는지와 복무규정 준수의무도 판단 요소다.
41,781
복지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대주주 및 임직원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출연금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서 관련 법과 정관에 따라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금 또는 출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해당 기금의 정관에 따라 지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82
귀농주택 취득 시 종전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귀농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로 본다. 귀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83
공동사업자 일부가 바뀌면 신규사업자로 보나?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일부를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할 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구성원 일부만 바꾸어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84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로써 주택멸실 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주택 멸실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이거나 주택 멸실 후 2년 이내인 경우가 대상이다.
41,785
20년 보유 농지 양도 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는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 양도분이 관련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786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대출은 수익사업인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승인하는 대출금리를 통하여 시설 및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자금지원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운전자금 대출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이 승인한 대출금리로 수행하는 해당 자금지원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한 시설·운전자금 대출사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1,787
승인 단체를 통한 현물도 국방헌금인가? 법정기부금인 국방헌금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금전외의 자산을 포함하는 것임)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장관 승인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지출한 기부금이 국방헌금인지 물었다.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지출한 기부금도 국방헌금에 포함한다. 금전 외의 자산으로 지출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88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학교법인 이사장인 거주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이사장이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기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해당 내용과 같다면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판단하기 어렵다는 전제가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41,789
공시 전 주택의 취득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을 이용하여 환산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을 이용해 환산하여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41,790
건조·분쇄한 은행잎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은행잎을 구입하여 건조한 후 분쇄과정을 거쳐 압축・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잎 생엽을 건조·분쇄해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농민이나 다른 사업자에게 산 생엽을 자체 설비로 가공해 375킬로그램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41,791
원화연계 외화후순위사채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원화연계 외화후순위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연계 외화후순위사채에서 발생한 이자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해당 사채의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상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내국법인이 발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92
문화원의 영어캠프는 인가된 교육기관인가? 조세조약상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라 함은 각 급 학교를 의미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원이 설치한 영어캠프가 조세조약상 인가되거나 유사한 교육기관인지 물었다.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은 교육법상 각 급 학교를 의미하며 해당 연수원은 그 범위에 들지 않는다. 해당 연수원 강사의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미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한ㆍ호주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한ㆍ뉴질랜드 조세조약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한ㆍ뉴질랜드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41,793
면세 축산물 가공에 의제매입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써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축산물을 가공해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위탁가공 판매사업의 공제 가능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94
별도 손실보상금의 익금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에너지판매계약의 조기 해지에 따라 받는 손실보상금을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과정에서 별도로 받는 에너지판매계약 조기 해지 손실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청산 전에 등기·인도·사용수익이 이루어지면 그 날짜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41,795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때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가 된다. 구체적인 검토는 제시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1,796
자산의 사실상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한다.
41,797
상속 후 5년 안에 주택을 팔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안에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에는 상속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798
종전 사업인가 입주권 양도에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 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인가된 재건축 입주권 양도와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은 개정 전 특례로 판단하며, 대체주택도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입주권 양도일은 2005년 5월 31일 이후이고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99
재단법인의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재단법인이 받는 토지사용료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토지사용료와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토지사용료는 수익사업의 부동산 임대소득이고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할부조건 여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하고 양도 시기에 따른 세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00
사업시행자 아닌 자에게 판 토지도 제외되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 토지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매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매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