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8회신일 2006.08.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완성도·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28

회신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완성도지급조건부 및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 내용은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완성도지급조건부인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검수조건부인 경우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함

본문(원문)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제도46015-10561, 2001.04.14.; 부가46015-1895,1999.07.01.; 부가46015-970, 1997.05.0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지급조건부 및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붙임 관련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제도46015-10561, 2001.04.14.; 부가46015-1895, 1999.07.01.; 부가46015-970, 1997.05.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895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46015-970 대금을 받지 않아도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인가?
제도46015-10561 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8 (<time datetime="2006-08-28">2006.08.28</time> 회신), "완성도·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79)
원 제목: 완성도지급조건부 및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