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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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5.11.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963
- 같은 토지의 과세 구분이 연도마다 다르면 어떻게 정하나?2010.11.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45
- 공부와 실제 면적이 다르면 합산배제는 어떻게 정하나?2009.10.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7
- 공부와 실제 면적이 다르면 합산배제되나요?2007.06.20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48
- 공부상 주택이 실제와 다르면 종부세는?2006.08.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3
- 다가구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는 어떻게 판단하나?2005.11.16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에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713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방세법」상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898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지들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853 · 2020.08.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2140 · 2020.05.06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1071 · 2019.04.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18서1072 · 2019.04.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681 · 2015.11.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조심 2010중1656 · 2011.1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사실상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990 · 2010.11.0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한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0484 · 2010.05.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0664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가설건축물 존재하고 있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334 · 2010.04.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